피해상인 여러분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경과 및 추가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 소송 진행경과

1. 1차 소송내역

- 2008. 7. 17. 소장접수(2008가합69164호, 민사36부)

2. 2차 소송내역

- 2008. 7. 24. 소장접수(2008가합71938호, 민사26부)

3. 진행사항

- 피고들에 대해 모두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들 중 피고 백은종, 백성균, 정보선은 단순부인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불법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상인들의 손해는 피고 대한민국의 공권력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면책주장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차 소송의 재판부의 원고들 위임장의 보정요청에 따라 날인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2차 소송의 재판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차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2008. 10. 10. 17:30로 지정되었습니다.(이 기일에는 대리인만 출석하고자 합니다.)

□ 추가요청사항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이를 제출하여주시고, 세무신고 또는 카드결제자료 외에 개별적이고 특별한 손해의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분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이헌, 박제형, 전화: 3479-7546, 팩스: 538-5862)

2008.  9.  25.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