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출범식 및 공기업부조리 백서 발표

작성일

: 2008-10-23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출범식 및 공기업 부조리 백서 발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월 23일(목) 오전 11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하 공개련)’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결과, 감사원 발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된 각종 공기업 비리 사례들을 모아 “공기업 부조리 백서”를 발표하고 공기업들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UCC를 상영하였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선진화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공기업 개혁에 불과하다.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공기업 개혁에 분노한 시민들과 NGO, 각계전문가들은 공개련을 출범하고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촉구한다.

향후 공개련은 뜻을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이들과 함께 공기업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 철폐 추진, 부정부패 및 비효율 실태고발, 법적 대응을 위한 고소․고발 등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며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출 범 선 언 문

공기업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용두사미식의 공기업 개혁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공공부문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공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에 있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의 보호와 경쟁제한이라는 특수한 시장지위로 인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나라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에 책임경영과 경쟁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기업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기간에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어김없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비리 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이 같은 만행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보다 청년들이 더 취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기업이다. 국민의 혈세로 경쟁 없이 더 편하고 더 잘 벌수 있는 기업인 것이다. 공기업은 이제 신이 숨겨놓은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리고 있다.

공기업개혁이 성공해야만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소위 공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은 공기업후진화라는 이름을 붙여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소위 작고 힘없고 빽 없는 일부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공기업 개혁을 단행한 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공기업 개혁에 분노한 시민들과 NGO, 각계전문가들은 오늘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을 출범하고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촉구하고자 한다. 향후 공개련은 뜻을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이들과 함께 공기업 개혁을 공기업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 철폐 추진, 부정부패 및 비효율 실태고발, 법적 대응을 위한 고소․고발 등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며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08년 10월 23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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