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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2차 변론준비기일 경과
  • 작성일
  •   :  2008-11-14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2차 변론준비기일 경과

     

    2008. 11. 14. 서울중앙지법 366호 법정에서 진행된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1차와 2차 소송이 병합하여 진행되어,

    원고인 상인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촛불시위 상황에 관한 사실조회와

    상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감소 수입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제36민사부 김흥준 부장판사)는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사실조회가 도착할 때까지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변에서는 대표대행 및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와 집행위원회 간사인 박제형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집시법 헌법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사실조회 등이 도착하는 대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방침입니다.

    2008. 11. 1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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