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3. 10: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에서 진행된 PD수첩 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 전문내용입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08가합 174974 손해배상(기)

원 고 000 외 2454

피 고 (주) 문화방송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가. 피고측은, 원고들이 이 사건 PD수첩 방송이 허위왜곡 보도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이 사건 방송이 어떠한 점에서 위법한지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대한민국 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로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은 광우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와 촛불시위라는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초래되는 엄청난 상황이 유발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8. 7. 29.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중간수사발표를 하면서 다우너 소와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 내용 23곳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특히 이 사건 방송의 보도내용의 어느 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첫 화면인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과 둘째 화면인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는 물론 내용 전반에 걸쳐 왜곡과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관해 위 검찰은 피고측에게 20여개 항목에 대해 질의서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 갑제1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방송의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정지민은 “숨진 미국 여성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vCJD)으로 단정짓고 취재에 임하였고, 단순한 오역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방영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시청자를 호도하였던 것이므로, 방송사인 피고측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 방송이 시사고발프로그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이라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이에 관하여 이 사건 방송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한 허위보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 위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이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2. 원고들의 소송제기 사유

가. 피고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볼 수 없으며, 민법상 통상의 손해, 혹은 예상가능한 특별손해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유에 관하여는 공통적인 내용은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고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공포, 촛불시위와 같은 사회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측에게 사과방송을 요구한다는 취지로서, 별지에 원고별 소송제기 사유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별지의 원고별 소송제기사유에서 위 공통적인 소송을 제기한 사유 이외의 소송제기를 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측이 방영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는 모두 광우병에 걸린 소이고, 미국의 젊은 여자는 광우병에 미쳐 죽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우병에 더 취약하고, 그 미국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는 끔찍한 보도 장면과 내용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후 방송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이 들었고, 이로 인해 가정내 반찬거리, 외식, 자녀들 학교급식에 있어 쇠고기 등 모든 고기류 먹거리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수입제한되기 이전이나 외국에서 먹었던 미국 쇠고기로 인해 본인이 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의 걱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값싸고 질좋은 미 쇠고기를 한동안 즐기지 못하는 소비자로서 권리도 침해되었습니다.

(3)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진실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고기류 음식섭취를 거부하는 가족간 식사시간이나 외식에 있어 의견충돌로 인해 가족들의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부들이 가족들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에 고통을 겪고, 방송내용을 믿는 어린 자녀들이 음식섭취 거부나 사회불신 등 정서적 피해를 입은 데에 있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또한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대화도중 광우병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갈등이 있거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받게 되는 등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 이 사건 방송이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영방송인 피고측로부터 심히 우롱당하고 모욕당하였다는 생각에 몹시 분개하고, 그런데도 피고측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허위보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불복하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작태에 대하여도 더욱더 분개합니다. 이로 인해 거짓보도하는 공영방송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방송을 아예 시청하지 않는 결과도 초래하였습니다.

(5)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 경기침체, 정부와 국민 및 국민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이성적,비과학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국민으로서 자긍심에 상처를 입거나 이러한 인식을 우려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겪게 되었습니다.

(6)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촛불시위로 인하여 한우전문점을 포함한 음식점,택시운전 등 생업에 종사함에 있어 매출급감 등의 영업손실이 있었고,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출퇴근 등 통행불편이나 청계광장,시청광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등의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소송제기사유 중 물질적 손해 주장은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 데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다. 원고들은 피고측이 시청자를 상대로 방영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이자 국민으로서, 이 사건 방송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방송의 진실에 관하여 가족간, 이웃간의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을 겪는 등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시청자이자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공분을 느낀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방송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특별한 입증이 없이도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는 통상손해로서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촛불시위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나 영업손실 등 물질적 손해도 이 사건 방송이 촛불시위에 원인을 제공하여 국가,사회적인 혼란과 손실이 초래되는 상황을 유발하였고, 피고측이 허위보도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도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외국사례로서, 일본 아사히TV의 시사프로그램인 ‘뉴스스테이션’이 1999. 2월경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에서 재배된 시금치 등 채소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허위보도에 대하여 아사히TV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농민들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농민들이 제기한 사과방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청자가 방송 전체에서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방송내용이 진실이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아사히TV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법원의 중재로 다시 사과방송을 하였고, 화해금으로 일화 1,000만엔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의 시청자이자 국민으로서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 시청자권리

가. 시청자인 국민은 공공재산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수신료 형태이던 광고비 형태이던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인 납부자이고,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언론기관에 접근하여 이용할 헌법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엑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방송의 공공성은 공공의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방송사를 설립하여 보도할 권리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제한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날 방송 등 언론기관이 세력화, 집중화 내지 과독점화되는 실정에 비추어, 방송의 공공성은 시청자인 국민이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시청자는 방송을 통하여 여론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인 한 형태이거나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인 시청자권리(시청자주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권리라고 함은 방송을 통한 시청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소비자권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여론형성을 위한 공공적인 방송제도의 보장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 시청자권리의 핵심적인내용은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반공공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서, 이를 위하여 결국 시청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공공적 방송을 통제하거나, 공공적 방송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방송통제는 실정법상 규정이 없어도 국민주권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로서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권리의 사후적인 행사방법으로서 공공성에 위배되는 방송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방송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과방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국민이자 시청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허위보도로 시청자를 호도하고 국가사회적인 혼란과 손실을 야기하였던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방송의 공공성에 반하는 그 정도와 내용이 명백하게 현존하고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검찰 등 관계법규상 법적 제재에 제대로 따르지 아니함에 따르는 최후의 사후적 통제방안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청자권의 행사방법의 일환인 동시에 이 사건 소송제기의 공통사유 중에 이 사건 방송이 의도적 왜곡에 의해 사회혼란이 유발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측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에 따라, 피고측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허위보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이에 관한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정 리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였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시청자를 호도하는 등의 사회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데, 이에 관한 입증으로 현재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최종 수사결과증거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바랍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국민이자 시청자의 지위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허위보도한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방송의 공공성에 반하는 그 정도와 내용이 명백하게 현존하고 피고측이 관계법규상 법적 제재에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데에 따른 최후의 사후적 통제방안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우선 피고측에게 이 사건 방송의 허위보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이에 관한 사과방송을 요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4호증의 1연합뉴스(정지민 “PD수첩 전문가 의견 반영했나”)

2기사(조선 인터뷰)

1. 갑제5호증기사(충격...촛불...반론...‘나라 뒤흔든 79일’)

1. 갑제6호증칼럼(PD수첩, 일본서 재판받는다면)

2008. 12.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 미 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