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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에 대한 시변의 논평
  • 작성일
  •   :  2009-02-02

    - 법관평가에 대한 시변의 논평 -

    이번 법관평가는 재판의 권위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결과를 사법부에 제출하였다. 사법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이어서 더 체계화하거나 보완할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간 함부로 막말을 하고 예단을 가지거나 조정을 강요하는 등 모욕적이고 부당한 재판진행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받은 법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품위있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권위를 가지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램이다. 또한 법원 내부의 상급자에 의한 법관 평가는 진정한 의미의 법관평가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법관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재판하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변호사가 직접 관여한 재판에 대한 의견을 듣는 형식의 법관평가제도는 가장 초보적인 외부인사 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재판에 관여한 이해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평가는 건성으로 하는 말보다 더욱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소송 이해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폄하하려고 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사법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없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능률적이고 공정한 재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바란다면, 이번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제도는 사법부에서 먼저 제안하였어야 할 제도일 것이다. 또한 이번 법원평가는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법정단체이자 법조3륜의 일원인 변호사회가 설문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한 자료인 만큼, 사법부는 이를 정중히 수용하여 참고하는 것도 지극히 마땅한 도리이다.

    사법부는 이번 법관평가를 통해 재판의 권위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사법부 스스로 법원평가 자료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를 버리는 것이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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