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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건 판결에 대한 시변입장
  • 작성일
  •   :  2009-02-17
     

       <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MBC PD수첩 1차 국민소송 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제기한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방송에 대하여 제재 및 책임을 묻는 1차 국민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오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조급하고도 소극적인 판결 결과에 대하여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방송은 방송사나 방송 제작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청자인 국민의 권리이므로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의 판결은 MBC PD 수첩에 대한 이전의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원의 판단과도 모순된 판단이다. 또한 허위․왜곡 방송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 등은 일반의 경험칙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판결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변’은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나아가 ‘노노데모’와 ‘시변’은 비록 이번 재판에서 허위․왜곡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책임을 추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1차 국민소송의 항소심과, 재미교포 소송 및 2차 국민소송 등을 통하여 공영방송인 MBC를 바로 잡는 주권자이자 시청자의 권리를 행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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