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 / PW 찾기
 
 

 

Home > 공지사항
PD수첩 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작성일
  •   :  2009-02-18

    MBC PD수첩 1차 국민소송 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제기한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방송에 대하여 제재 및 책임을 묻는 1차 국민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제대로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지않은채 조급하고도 소극적인 판결을 선고한 데에 대하여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방송은 방송사나 방송 제작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청자인 국민의 권리이므로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보도 및 그 이후 MBC측의 반법치적 태도 등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MBC PD 수첩의 의도적인 왜곡사실을 인정하였던 이전의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원의 판단과도 모순된 판단입니다. 또한 허위·왜곡 방송도 국민의 알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이러한 허위·왜곡방송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은 일반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판결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변’은 조만간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노노데모’와 ‘시변’은 비록 이번 재판에서 허위․왜곡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책임을 추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1차 국민소송의 항소심과,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 등을 통하여 공영방송인 MBC를 바로 잡는 주권자이자 시청자의 권리를 반드시 관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9. 2. 1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시변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시변회칙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Copyright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