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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PD수첩 기피신청 관련 일부보도에 대해
  • 작성일
  •   :  2009-02-19

       일부 언론에서 PD수첩 1차 국민소송과 관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야당의 모 의원의 장녀가 주심판사를 맡아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불공정 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줄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변 소송대리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몹시 우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소송을 주도한 노노데모 운영인측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노노데모 운영진 3명이 제출하였고, 그 기피신청 내용에는 야당 모의원의 장녀가 주심판사인 사실에 대한 적시를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피신청서 내용은 2008. 2. 12. 제출 당시부터 시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나, 도움을 위하여 아래에 다시 게재합니다.

     

    기 피 신 청 서


    사    건    2008가합 17497  손해배상(기)

    신 청 인  000 외 2명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사들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497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판사 000, 000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000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을 상대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497 손해배상(기)사건의 ‘원고 00’이자,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편파방송과 관련하여 방송담당자들에게 시청자들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MBC측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을 주도한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 www.nonodemo.com, cafe.naver.com/nonodemo)’의 대표[매니저 000]이고, 신청인2 000는 위 소송사건의 ‘원고 000’이자 위 노노데모의 운영진이며, 신청인3 000은 위 소송사건의 ‘원고 0000’이자 위 노노데모의 운영진입니다.


    2. 위 소송 사건의 재판부는 2008. 12. 23.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2009. 1. 16. 9시 40분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2009. 1. 5. 신청인측인 원고 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 이후 기록검토를 위한 추정기일로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였다가, 2009. 2. 17. 10시를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가 위 일자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신청인측이 상대방인 문화방송측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변경하면서, 종전 변론에서 내세우지 못하였던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제출한 신청인측의 2009. 1. 5.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3. 위 소송사건의 원고 강경문 외 2454명 등 모든 원고들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 중간수사발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PD수첩 방송의 의도적 왜곡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측 원고 대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이 사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측 대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신청인측 대리인이 변론준비가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상대방인 문화방송측 대리인의 동의하에 제출한 변론기일의 연기신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측 대리인이 시청자권리의 행사이자 조속한 분쟁해결방안으로서 문화방송측에 제안한 정정보도 및 사과 방송 요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인측 대리인에게 문화방송측에 소송제기사유가 담긴 증거자료를 전달한 기회는 물론이고, 추가 주장입증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최근 언론보도, 문화방송 내부의 목소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PD수첩 방송을 포함한 문화방송측의 불공정성과 보도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되는 PD수첩 방송의 왜곡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재배당함으로써 조만간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위 사건의 재판부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이 사건 소송을 종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검찰의 수사결과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평화적,법적 권리행사로서 문화방송측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인측의 변론재개신청 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법관의 인사이동 기간으로 알려진 2009. 2. 17.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한 것은, 원고인 신청인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그간 보여준 위 사건의 재판부의 소송진행과 주변 사정 및 관계 등에 더하여 본다면, 신청인들로서는 위 사건의 재판부에 대하여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재판장인 판사 000와 주심판사인 000에 대한 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보도자료(국민소송인단 접수 및 1차 소송제기 예정)

            1. 보도자료(MBC PD수첩 관련 2,469명의 원고인단 소장 접수)

            1. 기사(‘PD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표)

            1. 기사(서울중앙지검 ‘PD수첩’ 재배당)

            1. 기사(MBC 선임노조 “현재 불공정 방송”)

            1. 기사(광우병PD수첩 “선수들끼리 왜 그래”)

        

    2009.  2.   

                                           

                                          신청인 000 외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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