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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헌법재판소 야간집회금지사건 의견서 제출
  • 작성일
  •   :  2009-03-04
     

    <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 시변, 헌법재판소 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의견서 제출 -


      시변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2009. 3. 12.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예정된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제청 사건은 지난해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측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사건으로서,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사전금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시변은 지난해 광화문 촛불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있어, 이 공익소송과 관련되면서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변호사단체의 지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1994. 4. 28. 91헌바14 결정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사정 변경 없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83 결정에서 “옥외집회의 경우 교통소통장애 등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다수인의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여 질서유지에 위험을 가져오고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하고, 그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집회․시위 과정에는 지성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정적, 폭력적 양상이 지배하기 쉽고,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집회ㆍ시위는 더욱더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1987년 이래로 지금까지 민주화 과정에서 쓰라리게 경험한 사실이다.

    4. 평화적이고 비폭력ㆍ비무장 집회ㆍ시위는 집회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집회ㆍ시위에 관하여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ㆍ시위를 통해 이념이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불법ㆍ폭력세력으로부터 건전하고 평화적인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5. 불법 집회ㆍ시위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2007년 1회당 910억원,  총 5조8270억원)은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며, 지난해 광우병 촛불집회가 불법ㆍ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집회ㆍ시위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주장이라도, 불법ㆍ폭력 집회ㆍ시위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었다.

    6.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그간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도심지 밤거리가 연일 구호와 함성, 그리고 촛불로 뒤덮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설사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화나 시행 과정에서 헌법위반의 논란을 여전하게 되어 애당초 적법한 집회ㆍ시위를 보장하고 선량한 시민 및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집시법이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를 야기하거나, 방치하는 결과를 목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7.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한다면,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2009. 3.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 보도자료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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