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관련 소송 경과보고 및 항소 여부

1.     개요

작년 광우병 과격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로 시작된 우리 노노데모는 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MBC PD수첩을 상대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 이라 칭함)와 2455명의 국민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보고

사실 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노노데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시변과 함께 메니저이신 미도리님과 전 운영진이셨던 세진님께서 거의 3~4달 동안 시변 사무실에 살면서 소송과 관련한 서류 작업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학교 4학년이셨던 두 분이 무급으로 개인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시변과 함께 서류 작업을 하였습니다. 간혹 저와 다른 회원 분들께서 간혹 도와주시러 오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쓰신 분은 두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당한 재판부 구성에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선 각하가 되었으며, 재판은 패소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일반회원 분들께서 보시지 못한 많은 것들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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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인 문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 할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변의 이헌 변호사님께서는 본인께서도 원고 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원고 2454명분들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소송과 관련한 서류 작업에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에도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전 1심과 같이 단순히 항소를 운영진이나 회원분들이께서 도와주는 것만으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할 경우 항소와 관련한 서류작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제 수준의 시급과 식대 정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비용과 관련한 문제

현재 1차 소송 이후 남은 비용은 600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원고 2455명이 항소를 할 경우 법원에 인세만으로 16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최소비용 400만원+@ 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한 비용이 최소1400 만원이상 입니다.

5.     여러 의견

항소와 관련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 법조인에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분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1)     항소를 해야 한다. - PD수첩의 잘못을 끝까지 추궁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의지와 함께 항소는 당연한 것이다.

2)     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소송이 의미가 없다. - 미국산 소고기가 이미 국내에 판매률 1위를 차지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 과격촛불집회의 과잉성은 증명되었기에 PD수첩에 대한 항소가 자칫 좌파의 관심거리를 연장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3)    이제 더 이상 관심밖의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 끼리 분란을 야기하기고 분열하기 보단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항소는 취하하자    

6.      결론

따라서 소송에 참가한 원고 2455명 께서는 3월 9일까지 의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항소를 하실분은

(1)   국민은행 예금자명 : 이헌 411401-01-205429 로 1만원을 보내주시고

(2)   이름, 주민번호와 “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서 메일(kshkq12@naver.com 스나이퍼)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항소를 안 하실분은

이름, 주민번호, 소송 당시 주소를 쓰시고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셔서 메일(kshkq12@naver.com 스나이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비용과 관련

(1)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남은 600만원과 항소에 필요한 최소비용 1400 만원을 합한 2000만원이 되질 않는다면 항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항소에 동의 하셔서 항소 비용 1만원 내신 분들은 시변과 함께 항소를 계속 진행 할 것입니다.

(2)   원고 뿐만 아니라 일반회원 분들께서 후원을 하실 분들께서는

국민은행 예금자명 : 이헌 411401-01-205429 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카페 게시판 " PD수첩 소송 게시판" 으로 해주시고

특별한 문의사항이 계실 경우  시변 02-3481-7703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P.S 소송과 관련하여 제가(스나이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미도리님과 세진님 시변의 이헌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