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의혹 관련 시변의 입장 -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광우병 촛불시위 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선고를 재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공개되어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에 의한 지휘ㆍ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대법원장 등도 법관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 독립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실만을 사유로 재판을 지연하는 데에 대하여 신속한 형사재판진행을 위하거나 재판중단에 의해 발생할 불법집회의 만연 등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법원장의 적절한 사법행정상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지난 주부터 촛불시위 사건의 재판부 배당 문제에서 이번 이메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 대법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당시이거나 신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신 대법관이 취임한 이 시점에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에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으로 법관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는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에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만약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된 인물이 다음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사건 공개변론을 의식하거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다른 데에 대한 화풀이 격으로 일부 언론과 더불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는 법관의 독립을 빌미로 한 정략적이고 편향적인 ‘사법부 흔들기’로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 일제시대 이래 군사독재시대까지 법원내부에 잔존한 잘못된 관행이 표출되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착수한 진상조사에서 이번 사안이 재판관여인지, 사법행정조치인지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사법부에 대한 섣부른 공박 보다는 그 진상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국민적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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