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헌법소원 제기 관련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이인수(이승만 대통령의 자), 채명신(4.3당시 진압부대 소대장) 등 제주4.3사건 진압작전 참전장병 등 관련자, 유족, 시민단체 대표 등 청구인 12명은 2009. 3. 9. 월요일 11:00 헌법재판소에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소원을 주도한 이선교 목사(연락처 011-320-2019)와 4.3진압작전 참전용사 등이 참석하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4.3위원회가 2002. 11. 20.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 3. 14.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2008. 12. 10. 공개한 희생자 13,564명 중 별지 희생자 1,540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요지는,

제주4ㆍ3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폭동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고. 청구인들은 제주4ㆍ3사건의 진압에 직간접 참전하였거나 그 유족으로서 국토방위전선에서 헌신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주4.3위원회는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하고 국군과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였던 것을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는 등의 ‘학살’로 표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장병에게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시각 하에,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302 사건에 어긋나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희생자 심사기준으로 이 사건 희생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사실상 관여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 등 기본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고, 헌법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하였으며, 사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역사인 제주4.3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들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진압에 참여한 국군장병을 학살자로 규정하거나,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선량한 제주도민을 선동하였던 것을 외면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도나 남로당 핵심간부 및 폭동에 관여한 자들도 희생자로 결정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공익소송으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이고, 우선 청구인들로부터 소송을 수임한 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