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 / PW 찾기
 
 

 

Home >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시변-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부 포퓰리즘 공동 기자회견
  • 작성일
  •   :  2009-03-11

    바른사회시민회의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 기자회견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된다!

    - 법관위에 존재하는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 시민단체의 논평, 기자회견 등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이념성향, 이해관계에 맞으면 공정한 판결이고,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슴없이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를 일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이버테러가 자행되는 현실은 법관을 포퓰리즘에 구속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소신에 따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

    편향된 이념과 이해관계를 공익으로 포장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 법관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일부 세력의 포퓰리즘을 통한 사법부 옥죄기 중단을 촉구하고 더 이상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이 아닌 일부 세력의 마녀사냥에 휘둘리지 말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담 당 : 전희경 정책실장, 010-8742-2211)

    <프로그램>

     * 개 요
        - 일 시 : 2009년 3월 1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대법원 앞(서초동)
        - 내 용 :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 
                     - 법관위에 존재하는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회 순 
        1. 개회인사 
        2. 참석자 소개 
        3. 경과보고 
        4. 성명서 낭독 
        5. 질의응답
        6. 폐 회
            (* 집회 이후 성명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임)


     

     

     

     

     

     
    시변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시변회칙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Copyright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