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 !

- 법관 위에 존재하는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 압력단체의 논평, 기자회견 등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법관이 어떠한 내ㆍ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이념에 따라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상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법관에게 심리적 위협을 주는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일부 세력의 이념성향, 이해관계에 맞으면 공정한 판결이고,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슴없이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를 일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이버테러가 자행되는 현실은 법관을 포퓰리즘에 구속시키고 소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권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특정의 압력단체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외부세력에 동조하여 업무상 지득한 내부 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리는 등 편향적 이념과 포퓰리즘에 심각하게 오염된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진짜 정치판사’들을 정화하는 등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의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편향된 이념과 이해관계를 공익으로 포장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 법관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일부세력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모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법부는 포퓰리즘을 철저히 경계하고, 사법부 내에서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회세력과 결탁하여 활동하는 세력을 일소하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라.

2. 사법부를 흔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들은 당장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

3. 법관은 외부세력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행하라.

2009. 3. 12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