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발표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재판 진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사실조사를 통해 재판관여와 사법행정사무의 한계를 마련하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한다. 또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부하기로 한 조치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과 법치주의 원칙상 올바른 일이라고 본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을 절대적 선으로 보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 보다는 법관의 보호, 그리고 법조적 양심 보다는 주관적 이념이나 판단을 앞 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또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하였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법원 내 특정모임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황은 사법의 관료화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한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영향력하에서 법원내에서 특정모임에 의해 촛불시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미루려는 등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도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해치는 일이고, 이에 신 대법관의 조치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 용기를 내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고도의 사법행정사무이자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다가 신 대법관이 취임하고 법관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시점에서 법원 내 특정모임측 인사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폭로된 경위나 의문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2월 특정사건의 재판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일이 있고, 이 번 사태에 관해 재판상 압력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과거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반발이 없었던 것이나, 이번에 대법원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이 법원 내 특정모임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알려진 사실 이외에는 달리 이해되지 아니한다.

  이번 사태는 법원의 관료화라는 데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의 근본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는 존중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에 촛불시위 재판에 관한 외부의 영향력 여부, 뒤늦게 폭로된 경위, 대법원장의 발언 등에 대한 해명 등에 관하여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신 대법관에 대한 내외부의 사퇴 요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적 평가가 내리지기 이전에는 삼가야할 섣부른 주장이자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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