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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 변론기일 및 답변서
  • 작성일
  •   :  2009-03-21

    PD수첩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9.3. 31. 16:00 314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는 MBC측이 PD수첩 재미교포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이는 현재 의도적인 왜곡과 오역으로 밝혀진 광우병 PD수첩 방송에 대한 MBC측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9가합670            손해배상(기)

    원  고   김  봉  건 외 1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청구 취지


    피고들은 2008. 4. 29.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하였습니다. 원도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외에 소장 첨부 별지 내용의 사과문을 보도할 것을 청구하고,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1) 원고들은 미국에서 수년에서 수십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먹어오다가 피고들의 방송의 의해 일부 국민들로부터 ‘아무 것도 모르고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짐에 따라 심각한 모욕과 수치감을 느꼈고, 또 원고들 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야기된 촛불시위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이나 다른 미국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됨으로써 부끄러움과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반미 의식이 조장됨으로써 주변 미국인들과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4)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크게 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해야 하는 미국 교포들로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갖게 된 심리적 불안감과 ② 이 사건 방송 이후 일부 국민이나 미국 언론, 주변 미국인들이 원고들에게 보인 반응으로 인하여 겪게 된 모욕과 수치심, 심적인 혼란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방송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이 사건 방송이 허위 왜곡 보도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차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 다양한 의견과 이를 반영하는 언론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의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정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과저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공포 역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삶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은 시사고발프로그램으로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급작스럽게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 방송 이후 원고들이 갖게 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 공포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극도로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갖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그로 인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비자가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위험 혹은 상품의 위험에 관한 정보 제공자인 언론에게 시청자 혹은 소비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나 정당한 손해의 범위라는 법리에 비추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주변인들로부터의 반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주자에 대하여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 이후 ① 일부 국민들로부터 “아무 것도 모르고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데 따라 모욕과 수치심을, ② 촛불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하여 미국 언론이나 미국인들로부터 받아 부끄러움을 ③ 반미의식이 조장됨에 따라 주변 미국인들과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심적인 혼란과 걱정,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방송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일부 국민들, 미국 언론 및 주변 미국인들의 부정적 반응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자하는 만큼 어떠한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스럽거니와, 설령 일부 국민들이나 주변 미국인들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방송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표명과 견해 대립이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수인 한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소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원고들의 수인 한도를 넘는 손해라거나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 피해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은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 청구권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정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피해자로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청구한다면 모르되, 이 사건 방송에서 지명된 사실도 없고 개별적 연관성도 없는 원고들로서는 언론중재법상 이 사건 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 또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나.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인지 여부


    이 사건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들은 미국 교포인 원고들을 지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상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과 어떠한 개별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미국의 축산업자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피해자로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청구한다면 모르되, 이 사건 방송에서 지명된 사실도 없고 개별적 연관성도 없는 원고들로서는 언론중재법상 이 사건 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 또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3. 원고의 사과문 보도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사과문 보도 청구는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4. 결론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이 사건 방송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언론중재법상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도 부당하며, 사과문 보도 청구 또한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모두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2009.     3.      .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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