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문화방송은 지난 13,20일 방영한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의 발언을 거두절미하여 방영함으로써,
이 변호사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왜곡하였고, 인격적으로 조롱 내지 모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2009. 3. 25. 언론중재위원회에 왜곡사실을 시인하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신청 이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신청이유
1. 신청인은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1 보도자료 참조).
2. 피신청인의 허위․왜곡보도 등
가. 피신청인(MBC 문화방송, 이하 ‘피신청인’)은 2009. 3. 13. 21:00부터 방영한 뉴스데스크 방송프로그램에서 ‘미디어 국민위원회 오늘 출범‥출발부터 신경전’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성격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반영 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미디어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위원들간의 입장차나 대립 및 마찰을 드러내는 모습으로서, 화면하단에 “이헌/변호사(한나라당 추천)”이라는 자막을 내고 신청인이 "여야 합의로 자문 기구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원칙에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위원들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보도하였습니다(참고자료2 ‘미디어 국민위원회 오늘 출범‥출발부터 신경전’ 참조).
그러나 미디어위원회는 2009. 3. 2. 국회 교섭단체 합의안에 의하여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의 발언은 미디어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안에서 자문기구로 명시한 사실을 부연설명하였을 뿐이었고(참고자료3의1 교섭단체 합의안, 2 간사합의사항, 참고자료4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제1차 참조), 미디어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여부는 위원간에 신경전을 벌일 사안이 보이는 사안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미디어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야당측에서 추천한 위원들 사이에 입장차나 대립 및 마찰을 야기하였던 것처럼 신청인의 발언 앞뒤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습니다.
나. 피신청인은 그 다음주인 2009. 3. 20. 21:00부터 방영한 뉴스데스크 방송프로그램에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TV 앞에선 말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왜곡보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미디어위원회 위원의 발언을 방송하고 “TV카메라가 있으면 말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도 나왔습니다.”라고 방송한 후, TV 앞에서 말 못한다는 문제에 대한 모습으로서, 화면하단에 “이헌 의원/한나라당 추천”이라는 자막을 내고, 신청인이 "카메라가 이게 앞에 있으면요 얼굴이 굳어요. 그리고 전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반적인 회의 진행이 이렇게 보도진 놔두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보도하였고, 이어서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학자들은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만큼 투명한 진행이 기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참고자료5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TV 앞에선 말 못한다? 참조).
신청인은 같은 날 위 미디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우선적 사명이고, TV카메라를 의식해서는 진지하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였습니다(참고자료6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제2차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발언을 "TV카메라 앞에선 말을 잘 못한다."는 내용만을 거두절미하여 방영함으로써, 왜곡보도에 악용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신청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왜곡하는 방법으로 허위보도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마치 시청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카메라 앞에서 말도 못하는 모자란 사람이거나 미디어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투명한 진행이 기본이라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으로써 신청인을 인격적으로 조롱 내지 모독을 하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습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관계
가. 한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2차례 파업을 하였고,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미디어법 개정에 관한 앵커의 멘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을 정도로 격렬하게 미디어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신청인은 올바른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해 신문의 방송참여 규제를 개혁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피신청인측을 상대로 PD수첩에 대한 1,2차 국민소송, 재미교포 소송을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7 지식인 100인 선언, 참고자료8 보도자료 참조).
나.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공정보도를 비판하는 ‘MBC공정방송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이고, 이 사안과 같이 피신청인측이 전의경부모의 발언 내용을 일부편집하여 왜곡방송하는 데에 대하여, 지난해 8월경 '생방송 오늘은'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받아내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참고자료9 연합뉴스 기사 참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피신청인측 PD수첩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차례에 걸친 신청인의 발언에 대한 편집보도는 피신청인 자신을 상대로 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신청인에게 의도적으로 인신공격적인 방송을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즉각 피신청인 뉴스데스크측 제작진에 의도적 왜곡ㆍ편집 방송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던 바가 있으나, 피신청인측은 이를 시정하려는 아무런 노력 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신청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인신공격적이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보도를 행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이 사건 언론조정 신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디어위원회의 제1차,제2차 회의 국회회의록에 기재된 신청인의 발언내용(제1차: "신청인의 발언은 미디어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안에서 자문기구로 명시한 사실을 부연설명하였고, 미디어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여부는 위원간에 신경전을 벌일 사안이 보이는 사안이 아니다.", 제2차: “신청인은 미디어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우선적 사명이고, TV카메라를 의식해서는 진지하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을 보도하고, 피신청인측의 신청인의 발언에 대한 의도적 편집사실을 시인하는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의 지위, 이 사건 보도의 경위, 영향력 및 의도성, 그 밖의 이 사건 2차례 보도에 관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1 보도자료
1. 참고자료2 ‘미디어 국민위원회 오늘 출범‥
출발부터 신경전’
1. 참고자료3의1 교섭단체 합의안
2 간사합의사항
1. 참고자료4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제1차
1. 참고자료5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TV 앞에
선 말 못한다?
1. 참고자료6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제2차
1. 참고자료7 지식인 100인 선언
1. 참고자료8 보도자료
1. 참고자료9 연합뉴스 기사/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