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공개련, 입법청원 기자회견

작성일

: 2009-04-02

[성명서] 공기업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기금설치 입법청원 기자회견문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권의 중요 공약이었지만 집권 초기에 강력히 시행하다가 대체로 중반을 넘기면 유야무야 되는 과정을 거쳤다. 공기업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역시 출범 이후 시도하였던 공기업 개혁이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공기업 선진화로 약화된 채 용두사미식 공기업 개혁과정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공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에 있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의 보호와 경쟁제한이라는 특수한 시장지위로 인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나라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에 책임경영과 경쟁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기업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특성도 함께 다루는 특별법의 입법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의 주목 속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2008년 10월 출범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하 공개련)은 공기업이 갖는 방만함과 국민부담을 고발하는 각종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공기업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공개련의 활동이 이제 보다 구체성과 적극성을 갖기 위해 공기업개혁을 촉진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조성되는 막대한 자금을 사회안전망 기금화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하려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업자가 늘고 소득이 주는 등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국민부담증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기업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입법안은 주요 공기업이 공기업으로서의 존치가 타당한지를 근본적으로 평가하는 존치평가를 시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공기업끼리의 평가가 아닌 동일 업종의 선진국 공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존치평가와 경영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공기업 구조개편을 단행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조성될 것이다. 즉, 공기업이 통폐합되고 민영화되며 나아가 경영효율화가 이루어 질 경우 조성되는 자금은 상당규모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금을 기초로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에 피해를 받는 소외계층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입법안의 핵심내용이다.

2009. 4. 2

공기업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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