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의 공동대표가 대리인으로 수행중인 고 남상국 사정 유족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유족들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변의 공익소송은 아니지만 현 시국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고 언론기관에서 취재요청이 빈발하여 보도자료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수 사 촉 구 서
사 건 2008고제 00000호 명예훼손 고소사건
고 소 인 0 0 0 외 7명
피고소인 노 무 현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들은 이 수사촉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고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오니, 오만․부정한 권력 앞에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아무 말 없이 차디찬 한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피해자인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원혼과 그 유족들인 고소인들의 5년간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셔서,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과 아울러, 피고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져 법의 정의로움과 평등함을 보여주시기 촉구합니다.
이에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4개월여에 이르는 시점에서 비록 피고소인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더라도,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조만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된다면, 고소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동시에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 래
Ⅰ. 고소인들의 추가 주장요지
1. 최근 검찰수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형인 노건평은 피고소인의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동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이권(利權)과 인사, 선거까지 개입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측근비리를 저지르고 소위 ‘봉하대군(大君)’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참여정부의 실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이 2004. 3. 11.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위 노건평을 지칭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 발언은 당시의 진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노건평의 행적에 대하여 결코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위 노건평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위 노건평 측으로부터 연임제의를 받고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준 사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런데도 피고소인이 탄핵정국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전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을 수차례 거론하면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자신의 형인 위 노건평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발언이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이 이 사건 발언을 한 다음날인 2004. 3. 12.로 예정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국회의결을 앞둔 자신의 탄핵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거짓발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4.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위 노건평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측근비리나 인사청탁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소인은 대통령으로서 피해자와 위 노건평의 인사청탁에 관한 검찰수사결과나 측근비리 등에 관하여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기자회견 전날인 2004. 3. 10. 검찰수사에서 「피해자가 봉하마을에 가거나 위 노건평에게 직접 연임청탁을 한 적이 없었고, 위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으로부터 ‘노건평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라면서 연임을 돕는 대신 싼값에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고, 최근 위 노건평은 피고소인의 대통령 재직시절 피고소인의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청탁, 이권,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온갖 측근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의 진위(피해자가 위 노건평에게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돈을 건네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장 연임을 위해 시골노인에까지 찾아가 돈이나 건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방적이고 경망스런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소인에게는 자신의 이 사건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5.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거니와, 인사청탁 등 측근비리를 근절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단지 측근비리를 자행하던 위 노건평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탄핵위기를 타개할 개인적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행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10조의「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이 허위이던지, 사실이던지, 나아가 피고소인이 당시 대통령의 신분으로 발언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피고소인을 즉각 법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엄중하게 조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Ⅱ. 참고자료 제출
1. 참고자료7 고 남상국 사장 사건에 대한 유족의 입장
: 2008. 12. 19. 고소장 제출 당시 유족들이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료
1. 참고자료8의 1 기사(노전대통령이 남편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2 기사(고 남상국씨 유족, 노 전 대통령 고소)
: 고소장 제출을 전후한 고소인 000(피해자 처) 등의
기자회견 내용
1. 참고자료9의 1 인증서[고소인 000(피해자 자녀) 작성]
2 인증서[고소인 000(피해자 자녀) 작성]
3 서신,진술서[고소인 000(피해자 동생) 작성]
4 인증서[고소인 000(피해자 동생) 작성]
5 진술서[고소인 000(피해자 동생) 작성]
6 인증서[고소인 000(피해자 동생) 작성]
7 인증서[고소인 000(피해자 동생) 작성]
: 고소인 000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들이 자신의 심정에
관해 담당검사실에 제출하는 진술서 등
1. 참고자료10 고 남상국사장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고소장 제출 이후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시민단체에서 개최한
토론회 자료
1. 참고자료11의 1 칼럼(혀에 맞아 죽은 사람)
2 칼럼(고 남상국 씨와 노무현 형제)
3 포럼(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와 ‘명예훼손’)
: 고소장 제출 이후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언론매체에
게재된 칼럼
1. 참고자료12의 1 기사(노건평 씨 ‘봉하대군’ 넘어 ‘김해 대통령’)
2 사설
(‘시골에 사는 별 볼일 없는’ 대통령 형의 진짜 얼굴)
3 기사(박연차 구명운동 나섰던 노건평)
4 기사(검찰 “노무현 전대통령도 조사”)
: 최근 박연차 사건에 따른 피고소인과 그의 형 노건평의 전횡
및 피고소인 조사에 관한 기사
1. 참고자료13 서적(모든 것 - 내가 지고 갑니다)
: 고 남상국 사장 1주기 기념 추모 글․유작 모음
2009. 4.
고소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