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남상국사장 유족, 의견서 담당검사에 제출

작성일

: 2009-04-20

고 남상국 사장 유족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최근 유족들이 담당검사를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유족들의 입장에서 검찰측이 이 사건 고소사건의 처리에 다소 적극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2009. 4. 17. 담당검사실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 견 서

사 건 2008고제 00000호 명예훼손 고소사건

고 소 인 0 0 0 외 7명

피고소인 노 무 현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들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법률적 의견을 간략하게 개진하겠습니다.

아 래

1.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

피고소인이 2004. 3. 11. 기자회견에서 행한 피해자 남상국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면에서 전 국민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생방송되었습니다(위 기자회견 전체는 1시간 5분 정도이고, 모두발언 31분 정도 분량 중 이 사건 발언은 5분 30초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으로서, 아래 이 사건 발언에서 밑줄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피고소인이 4차례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여 발언한 부분입니다).

이판에 저의 형 노건평씨까지 끼어들어서 참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우건설 워크아웃기업인데, 대우건설 사장의 유임을 청탁한다는 뜻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어떻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이미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1억원을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형님 노건평씨는 저에게 세 번의 청탁을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번의 청탁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성사, 불성사는 아직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체 알은 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번은 청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잘 될 수도 있는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냥 안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안되게 했습니다. 이번 남상국사장 청탁했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민정과 인사에 지시해서 직접 청와대의 인사사항은 아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행사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하라 지시하고 뒤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형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잘 관리할 터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 형님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청탁을 많이 가지고 와서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의 청탁 이외 아무런 청탁은 제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는 거절하고 괄시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은 그 정도는 지금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남상국씨에 관련된 것은 000씨가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병원을 지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면 혹시 병원 짓는데 공사비라도 싸게 할 수 있을지 또는 외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아마도 자형을 조른 것 같고 그것을 못이긴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돈을 탐해서 전화를 할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은 오래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선후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일거리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일거리를 따지 못하니 사업이 아주 어렵죠. 남들이 보기에는 수완께나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시집가고 아들은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건평씨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만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탁도 어떤 무엇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사건 고소의 경위

가.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을 한 직후, 서울 논현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는 이를 처인 고소인 000, 아들인 고소인000와 함께 직접 시청하다가 자택에서 나가 같은날 12:30경 한남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하였고, 그로부터 10일 경과하여 같은달 22. 한남대교 남단 10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나. 피해자의 유족인 고소인들은 당시 대우건설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와 노건평측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던 000로부터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즉 「① 피해자는 봉하마을에 가서 노건평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② 피해자가 노건평을 만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③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건평에게 사장연임 등 인사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노건평 및 그의 처남 000 등으로부터 사장 연임을 도와주겠다면서 공사수주를 요구받는 등의 청탁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금 3,000만원과 추가로 1억원을 주게 되었으며, 그 돈도 000측이 노건평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피해자의 자살로 인해 고소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정신적 고통과 피고소인에 대한 원한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고소인이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이나 그 후에는 불가피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고소인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들로서는 피고소인이 권력자로서 서슬이 퍼런 시절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그의 형인 노건평에 대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04고합00등 변호사법위반등) 판결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형사사건 판결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만을 토대로 하여 피고소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 판결에서도 위 000의 말과 같이 위 노건평의 처남인 000측이 피해자의 유임을 도와주고 이권을 얻을 의도로 위 노건평에게 청탁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자료14 판결(창원지방법원 2004고합00등) 참조].

라. 한편 고소인들이 당시 위 000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고소인들은 2009. 1. 15. 귀 청의 고소인조사 당시 위 000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위 000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위 000로부터 들은 내용은 고소인들의 대리인이 00당으로부터 입수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2004. 6 00당 인권위원회 진상조사단 작성의「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자살관련 조사결과 보고」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참고자료15 00당 인권위원회 진상조사단 작성의「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자살관련 조사결과 보고」 참조)

① 김해 봉하마을에 가서 노건평을 만나고 온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000 전무였음.

② 연임 청탁에 대한 제의는 000측이 먼저 제의한 것이며 하이야트 호텔에서의 만남도 노건평 측의 제의에 의한 것이었고 계산도 노건평 측이 하였음.

③ 하이야트 호텔에서의 만남 당시, 피해자에 의한 연임청탁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000측은 피해자에게 대우건설의 공사수주나 병원건립 등에 관한 청탁을 하는 입장이었음.

④ 노건평 측에 제공된 3,000만원의 용도는 연임 청탁이 아닌 다른 용도(노건평 000의 돌잔치, 000의 아들 생일잔치, 대통령의 추석 고향방문에 소요될 경비 각각 1,000만원씩)로 제공된 것임.

⑤ 노건평이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3,000만원은 000측이 사용하였고, 그 중, 600만원은 노건평 측의 수표로 되돌아 왔음.

⑥ 2003년 11월 경, 000 전무가 직접 전달했던 1억원은 돌려받지 못 했음.

마. 지난해 11월경 노건평이 세종증권 문제로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대부분 방송 등 언론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을 거듭 보도하면서, 또다시 심적 고통을 겪게된 고소인들은 2008. 12. 19. 피고소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원혼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4개월여가 경과되는 시점에서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리스트 수사를 통하여 위 노건평이 피고소인의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측근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고소인들은 2009. 4. 7. 피고소인이 이 사건 발언 중 위 노건평을 지칭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 발언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위법성을 조각한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3.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성립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할 것입니다[참고자료16 대법원판례(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특히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위 참고자료16 대법원판례 참조].

나. 고소인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대상인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지칭한 것 이외에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 부분으로서, 이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우건설(주)의 사장인 피해자가 봉하마을에 사는 미천한 시골 노인인 노건평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등 사정을 하면서 인사청탁을 하고 인사청탁조로 3,000만원을 건네 주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 부분은 방송 등을 통하여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백차례 보도되면서, 이를 시청한 불특정다수인 국민들에게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사청탁을 위해 시골에 있는 촌로인 대통령의 형이나 찾아다니고 돈을 주는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너무나도 깊게 각인시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사실과는 달리, ① 피해자는 봉하마을에 가서 노건평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② 피해자가 노건평을 만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③ 피해자는 당시 노건평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노건평 및 그의 처남 000 등으로부터 사장 연임을 도와주겠다면서 공사수주를 요구받는 등의 청탁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금 3,000만원과 추가로 1억원을 주게 되었고 그 돈도 민경찬측이 노건평에게 주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노건평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04고합00등의 형사사건 판결(참고자료14)에서도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는 피고소인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인 2004. 3. 10. 검찰의 수사발표에서도 사실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참고자료4의 1 기사(노건평씨, 남상국씨에 청탁대가 받아 3개월뒤 돌려줘, 2 기사(남상국씨 투신...노건평씨와의 관계), 참고자료5 기사(남 전사장 자살, 무슨 일이 있었기에) :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당시 피고소인은 위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발언 중 “남상국씨에 관련된 것은 000씨가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병원을 지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면 혹시 병원 짓는데 공사비라도 싸게 할 수 있을지 또는 외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아마도 자형을 조른 것 같고 그것을 못이긴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과 최근 대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노건평의 상상을 초월하는 측근비리사실, 또 피고소인이 대통령 재직시와 최근 박연차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보여준 파격적이고 기만적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가 봉하마을에 있는 촌노인 노건평을 찾아가 인사청탁하고 돈을 주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그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나 전체적, 객관적인 인상 및 피해자의 명예손상 정도와 내용, 결과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에 관한 사실 적시의 내용으로서 「인사청탁을 위해 시골에 있는 촌로인 대통령의 형이나 찾아다니고 돈을 주는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이 사건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발언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참고자료17 대법원판례(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마.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자신의 사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탁을 위해 시골에 있는 촌로인 대통령의 형이나 찾아다니고 돈을 주는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자신의 형인 위 노건평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발언이고, 피고소인에 대한 사상초유의 국회 탄핵의결이 이 사건 발언을 한 다음날인 2004. 3. 12.로 예정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국회의결을 앞둔 자신의 탄핵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거짓발언으로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310조에 관하여

가.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위 노건평에게 돈을 건넨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대통령인 피고소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측근비리나 인사청탁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제 310조에 의해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참고자료18 대법원판례(2009.2.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위 참고자료18 대법원판례 참조).

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소인은 대통령으로서 피해자와 위 노건평의 인사청탁에 관한 검찰수사결과나 측근비리 등에 관하여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자회견 전날인 2004. 3. 10. 검찰수사에서「피해자가 봉하마을에 가거나 위 노건평에게 직접 연임청탁을 한 적이 없었고, 위 노건평의 처남 000으로부터 ‘노건평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라면서 연임을 돕는 대신 싼값에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위 노건평은 피고소인의 대통령 재직시절 피고소인의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청탁, 이권,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온갖 측근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의 진위인「피해자가 자신의 사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탁을 위해 시골에 있는 촌로인 대통령의 형이나 찾아다니고 돈을 주는 파렴치한 인물」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방적이고 경망스런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지위나 적시된 사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소인에게는 자신의 이 사건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이 이 사건 발언에서 주장하는 대로 노건평이 시골에 별볼일 없는 노인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대우건설 사장의 연임과 전혀 무관한 노건평에게 인사청탁을 할 까닭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그 자체로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 그리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참고자료19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인사청탁 등 측근비리를 근절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오로지 측근비리를 일삼던 위 노건평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탄핵위기를 타개할 개인적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대우건설 사장이었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 공적 인물도 아닌데도 전 국민이 비상한 관심으로 텔레비전 생방송을 지켜보던 기자회견에서 난데없이 피해자를 인사청탁이나 하는 인물로 4차례나 거명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해 가족들인 고소인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국민들로부터 받을 치욕을 견디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수단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입헌국가에서 헌법상 절대적 기본권에 속하는 한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권에 앞서는 공공의 이익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소인은 인사청탁 등 측근비리를 근절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오로지 측근비리를 자행하던 위 노건평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탄핵위기를 타개할 개인적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행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의「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 맺는 말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거니와, 인사청탁 등 측근비리를 근절하려는 공공의 이익 보다는 오로지 측근비리를 일삼던 위 노건평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탄핵위기를 타개할 개인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발언을 행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 보다 앞서는 어떠한 공공의 이익도 없다고 보는한, 이는 형법 제310조의「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부정하고 오만한 권력 앞에 아무 말 없이 차디찬 한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통치자의 기만적이고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그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국민이 도리어 죽음을 택하게 된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상유례 없는 이른바 ‘인격살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나 판례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이 사건 발언에 의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 조차 없었고,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단죄로도 피해자의 원혼과 그 유족들인 고소인들의 5년간 비통한 심정이 회복될 리가 만무하지만, 고소인들이 평화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두루 살피어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 조사와 고소인들이 요청하는 참고인(000 전 대우건설 전무, 연락처: 000)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통치하던 시절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노건평이 별볼일없는 촌노임을 전제로 하여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04고합00등)의 판결이나 기록만을 토대로 하여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서는 결단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단순한 법리적 판단은 고소인들에게 또다시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키는 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대통령 재임중 지나친 독선과 언행에 반대하거나, 최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피고소인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하는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 4.

고소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000호 검사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