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
사 건 2008고제 00000호 명예훼손 고소사건
고 소 인 0 0 0 외 7명
피고소인 노 무 현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들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추가 의견을 개진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 언행과 측근 비호 태도에 관한 최근 기사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아 래
1. 추가 의견
가. 고소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2009. 4. 17.을 전후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2004. 3. 11.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이 사건 피해자(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가 사장연임의 인사청탁을 위해 시골에 있는 노인이나 찾아가 머리를 굽히고 돈을 주는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이 사건 발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인사청탁 등 친인척ㆍ측근 비리를 근절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측근비리를 일삼던 자신의 형 노건평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탄핵위기를 타개할 사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즉 최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피고소인측의 뇌물수수 및 횡령 의혹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측근비리나 자신의 과오에 관하여 국민 앞에 거짓말하거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거짓말 내지 과도한 언행, 일방적인 측근 비호적 태도에 대하여 진보적 언론을 포함한 절대 다수 국민들은 참담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소인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 과거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사과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피고소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신도 저버린 채 부인 권양숙과 입을 맞추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 그대로 있는 돈을 "집(부인 권 여사)에서 빌렸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피고소인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횡령 및 탈세 등의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나 청와대 공금횡령과 뇌물죄로 구속된 위 정상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적법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 측근비리를 일삼는 위 노건평을 비호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그 책임을 전가한 행위와 너무나도 유사한 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위 최근 기사자료에 나타난 피고소인이 거짓말하거나 과도한 언행, 일방적으로 측근을 비호하는 태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정서 등을 더하여 본다면,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그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측근 비리를 근절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측근인 위 노건평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자신의 탄핵위기도 타개하려는 오로지 사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 책임도 전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발언 당시 지위,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영향력, 피해자의 자살경위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참고자료20의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참조)
라.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 등은 위 노건평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일 뿐더러,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소정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소인을 즉각 소환하여 피고소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소인측은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위 노건평에게 돈을 건넨 것은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이 사건 발언은 기자회견을 통해 측근비리 등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법성 조각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제출된 참고자료와 함께 최근 기사자료로서 제출하는 아래의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소인을 엄정하게 단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참고자료 제출
가. 최근 피고소인의 거짓말 언행 및 측근 비호 태도에 관한 기사자료
참고자료21의 1 노 “집사람이 빚갚으려 박연차 돈받아”
2 노 “내가 아는 진실과 검찰의 의심 같지 않을
것”
3 “내 진실은 검 프레임과 다르다” 홈피에 글
4 친인척ㆍ측근 비리 및 검찰 수사 관련 노무현 발
언록
5 노무현 전대통령 반박문 전문
6 노무현 전대통령의 강금원 회장 옹호 글 전문
7 노무현 “최소한의 사생활이라도 돌려달라” 호소
8 노 “여러분, 저를 버리십시오”
9 “사죄할 일만 남았다”...도덕성파산 이어 정치파
산 선언?
나. 최근 피고소인의 거짓말 언행, 측근 비호 태도와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자료
참고자료22의 1 “국민들은 뒤통수 맞은 기분” 노 전 대통령 후
폭풍
2 “반칙-특권없는 세상” 외치며 도덕성 자랑하더
니…
3 노무현 전대통령 이율배반 언행, 입만 열면 깨끗
한 정치…
4 이중인격 노무현의 가면
5 형님 콤플렉스
6 ‘노무현 언어’의 문제점
다.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의견에 관한 기사자료
참고자료23의 1 노, 남상국 자살사건 사과해야
2 조순형 “노, 기자회견 통해 직접 사과하라”
3 남상국씨 명예훼손 전대통령 수사
4 노무현, 다털고 구치소 노크해라
5 창, “노, 참으로 염치없는 특혜요구하고 있어”
라. 진보적 언론을 포함한 절대 다수 언론에서 최근 피고소인의 거짓말 언행 및 측근 비호 태도에 분노하고 질타하는 내용의 기사자료
참고자료24의 1 온 국민 서글프게 만든 노 전대통령
2 ‘노무현 패밀리’ 풍비박산
3 ‘노 전대통령 스캔들 충격’ WSJ
4 노 전 대통령 언제까지 구차한 변명만 할 텐가
5 ‘비판을 무시한 선물’-몰락하는 노무현
6 노무현 게이트는 필연
7 자기변호에만 바쁜 노무현 전 대통령
8 노 전 대통령이 아는 진실은 무엇인가
9 빗나간 의리
10 노무현 전 대통령 영악한 변호사 다워
11 노무현 전 대통령께
12 비겁한 남편
13 노무현의 의리
14 정상문, 청와대 돈 10억 빼돌렸다
15 권양숙 여사는 왜 비서관의 뇌물을 자기가 받았
다 했나
16 혈세까지 빼먹다니… 노정권 도덕성은 ‘거짓말
의 모래성’
17 산 권력과 싸우던 노, 1년만에 ‘완전히’ 무너져
18 비서관의 공금횡령과 노 전 대통령
19 정의 말할 자격 잃어 노무현을 버려달라
첨 부 자 료
1. 위 참고자료20의 1, 2
1. 위 참고자료21의 1 내지 9
1. 위 참고자료22의 1 내지 6
1. 위 참고자료23의 1 내지 5
1. 위 참고자료24의 1 내지 19
2009. 4.
고소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000검사실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