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 / PW 찾기
 
 

 

Home >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PD수첩 2차 국민소송 및 재미교포 소송 경과
  • 작성일
  •   :  2009-04-29

    MBC PD수첩의 의도적 왜곡에 대해 응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2009. 4. 28. 10:30에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의 주장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어 채택할 실익이 없고 원본테이프 등 제출요구 문서에 관하여는 다음기일 이전에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기일은 2009. 5. 26. 10:40으로 지정되었고,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기일에 결심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1. 머리말

    원고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로써 손해배상과 원상회복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1)


    2. 증인조사신청

    순번

    성명

    이 사건과의 관계

    입증취지

    1

    이 춘 근

     이 사건 방송 담당PD

     (방송제작)

     허위 보도의 경위 사실

    2

    김 보 슬

     이 사건 방송 담당PD

     (방송제작)

     허위 보도의 경위 사실

    3

    정 지 민

     이 사건 방송 번역자

     번역 내용과 방송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관한 사실

     

    3. 문서송부촉탁

    순번

    촉탁할곳

    촉탁할문서

    입증취지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운천이 PD수첩 제작진 6명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

    ㆍ이 사건 방송 내용의 허구성

    ㆍ 허위 보도에 대한 고의 과실

    2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농림수산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한 사건의 재판기록 일체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사건 방송에 대한 방송


    4. 문서제출명령신청

    순번

    문서표시

    입증취지

    법적근거

    1

     취재 원본테이프

     피고들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 보도한 사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1호, 2호, 제2항

     

    2

     방송대본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보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불법행위의 존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채,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1) 물론 언론보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범위나 인격권의 내용 등에 관한 법리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에 관한 사실적 쟁점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보도 이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듯하나, 답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 위법성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는지 여부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실적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방송중 다음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석명을 구할 사항

     가.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음성을 내보내면서 자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되는지도 모를 거예요.”라고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dairy cows'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라는 의미에서 ‘심지어 이런 소’라고 번역한 것인가? 그렇다면 다우너 소가 광우병일 위험이 높다고 해석한 근거는 무엇인가?


    나.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내용중 ‘Charged with animal cruelty’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고 번역하여 자막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 송일준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는 부분은 허위 보도인가?


    라.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만 합니까?’라는 표어를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였는데, 다우너 소에 대한 동물학대 영상을 내보내면서 위와 같은 표어를 사용한 제작 의도는 무엇인가?


    마. CNN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지금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라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 보도인가?


    바. 웨스트랜드사 쇠고기에 대한 리콜 조치를 보도하면서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 전역에서 미 역사상 최대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리콜이 행하여진 배경과 리콜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건 보도 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사. 위 보도에서 “이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1억4,300만 파운드, 즉 약65,000톤이 36개주 10만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재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된 수량에 대한 보도는 허위보도인가?


    아. CNN 기사와 관련한 보도중 “한 뉴스 조사에서는 80% 이상의 미국인들이 자국의 식품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자막) 미국의 식품 안전을 14%의 사람들이 믿고, 86%의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위 여론조사기관, 조사 시기, 조사 상황, 질문 내용, 조사 방식은 어떠하며, 이 사건 보도는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가?


    자. 위 보도중 “4월 초엔 미 농무부 감사관이 미국 내 도축장 18곳을 감사한 결과 20%가 넘는 4곳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중 1곳에는 잠정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적발된 도축장의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무엇이고, 이 사건 보도는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가?


    차.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내보내면서, “그녀가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내레이션을 한 것과 관련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인가?


    카. 로빈 빈슨의 인터뷰 음성을 내보내면서, 'Could possibly have'를 ‘걸렸던 병’으로 번역하여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인가? 허위 보도의 원인은 번역자의 오역인가, 제작자의 잘못인가?


    타. WAVY TV 방송을 인용 보도하면서, “Robin Vinson doesn′t know how much more time they have,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lzfeldt-Jacob disease, or  Vcjd"라는 부분중 ‘doctors suspect’ 부분을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막으로 처리한 부분은 허위 보도인가? 허위 보도의 원인은 번역자의 오역인가, 제작자의 잘못인가?


    파. 로빈 빈슨과 MRI결과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로빈 빈슨) : MRI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인가? ‘CJD’를 ‘vCJD(인간광우병)’로 보도한 것은 번역자의 오역인가, 제작자의 잘못인가?


    하. 로빈 빈슨의 인터뷰 음성을 내보내면서 “(로빈 빈슨) :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방송과 관련하여, 원래 인터뷰 내용중 ‘if she contracted it’를 생각함으로써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인가? 생략한 부분은 번역자의 오역인가, 제작자의 잘못인가?


    거. 버지니아 보겅당국의 보도자료를 인용보도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을 ‘뇌질환 관련 사망자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번역한 것은 허위 보도인가? 번역자의 오역인가, 제작자의 잘못인가?


    너. 버지니아보건 당국자 인터뷰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당국 관계자) :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게 없네요.”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인간 광우병으로)라는 부분을 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더, 송일준PD가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라는 질문에 이춘근PD가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 캡슐, 심지어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라면스프, 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하여 vCJD가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그와 같이 보도한 근거는 무엇인가?


    러.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는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남은 5가지는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인가?


    머.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r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3배, 미국인의 약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이 발병할 확률과 영국 또는 미국인의 경우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시변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시변회칙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Copyright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