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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구속수사에 관한 MBN뉴스 인터뷰
  • 작성일
  •   :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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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이헌 변호사님

    발신: MBN 뉴스 M

    담당자: 이재숙 작가(017-203-9029)

    인터뷰 시간: 5월 4일 오후 3시 15분부터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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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검찰 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듯 한데요.. 이 변호사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문제는 검찰에서 밝힌 것처럼,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검찰이 언론에 알린 바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100만불+500만불 등의 포괄적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다른 구속요건(증거인멸의우려 및 참작사유로 사안의 중대성)에 해당한다면, 구속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합당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거나, 그간 언론 보도와는 달리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수사를 하고 언론에 브리핑을 하였다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2.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경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아니겠습니까?


     : 구속 수사할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은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 구속요건으로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 이외에도 범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한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권양숙 여사도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의 고백도 있었는데, 이를 증거인멸로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 여기서 증거인멸의 우려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증거물,증거자료를 훼손,위조하거나, 증인,참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수사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포괄적 뇌물죄이다.

    따라서 권 여사가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의 고백이 있더라도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다.

    특히 권 여사가 부산지검에서 자신이 받았다고 허위진술한 데에 대하여는 노 전 대통령이 결코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체포,구속된 측근이나 주변 사람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인멸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특히나 검찰조사 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 그 자신감은 근거가 없지 않을 것이나 노 전 대통령측의 일방적인 입장이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으로서는 대외적으로 당연히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검찰이 단순히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이 가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팽개치고 피의자의 신분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마당에,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자백을 위한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4. 일각에서는 국가의 품위와 신인도 문제를 제기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국가의 품위와 신인도 문제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국가의 품위와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구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불구속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공직비리를 저지르고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여 국가의 품위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대만 전 총통 천수볜이 구속되었어도 대만 국가의 품위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이나 아들들의 구속에도 국가의 품위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본다.



    5.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형성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형평성 논란도 일지 않겠습니까?


     : 조기숙 교수의 생계형 범죄와 조직범죄라는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그 표현에는 공감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그 성격이 통치자금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공직자 등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이보다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리에 대하여도 혹독하였으면서도 가족들만이 받아서 썼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범행을 적극 부인한다는 점에도 오히려 비난할 측면이 있다.


    -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자칫 현 정권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묻지 않음)?


      :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대표인 대통령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권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국민들도 바라는 바이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6.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경우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구속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니,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면 검찰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여야 마땅하다.

    지금까지의 검찰 발표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은 포괄적뇌물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언론에 드러난 상황 등에 있어  단순 범행부인을 넘어 권 여사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변호인들을 통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구속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기각을 우려하여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간 검찰발표를 부인하고 검찰 본연의 직무를 부인하는 일이다.

    검찰이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비록 기각되더라도 그간 영장을 청구하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노 전대통령의 포괄적뇌물 수수 사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7. 어쨌거나... 검찰과 노 전 대통령과의 법정싸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나 노 전 대통령 측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묻지 않음)?


    :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법정 싸움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당한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저버리고 법정 싸움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충격과 분노)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자신의 말대로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자신이 대통령이었기때문에, 부인이나 형, 아들, 조카사위, 비서관 등이 부정하고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법정싸움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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