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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대법관 관련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작성일
  •   :  2009-05-07

      아래 내용은 시변이 2009. 5. 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 윤리 문제'에 관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요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법원 내부 및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관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대법관에 대하여 일반 법관에게 적용되는 법관징계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   견   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


       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라고 합니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1. 25. 창립된 변호사단체로서, 지난해 광우병 파동을 야기한 MBC PD수첩에 대한 국민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당시 장기간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대리하여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의 위헌제청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 신영철 대법관(이하 ‘신 대법관‘이라고 합니다)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광우병 촛불시위 재판의 배당에 관한 문제나 그 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선고를 재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이 공개되어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진상조사단은 2009. 3. 16.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재판 진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사법행정사무의 영역이냐 재판 관여이냐’라는 난해한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진상조사단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충분히 납득할만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시변은 2009. 3. 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추가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다. 즉 위 대법원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언론의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모임의 지탄받을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촛불시위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 실제로 일부 형사단독판사들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신 대법관에게 집단항의를 하였다는 점, 촛불시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미루려는 등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고, 이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특정모임 및 법관들의 집단항의이나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이 그대로 지나쳐 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법원 외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특정모임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법의 관료화,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신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 외부 언론에 알려지고 위와 같은 법관들의 집단항의를 주도한 배후에는 우리법연구회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 만약 위와 같은 의구심이 가지게 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신 대법관의 행동은 방법상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법원장의 재판관여라는 측면보다는 법원 내 집단행동 또는 포플리즘적인 언론의 세몰이에 따른 외부의 압력에 대해 용기를 내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고도의 사법행정사무이자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진상조사결과에서 미흡하거나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① 촛불시위 재판에 있어 법원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법관들의 집단행위 여부 및 책임, ② 이 문제가 뒤늦게 현직판사 등에 의해 이메일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어 폭로된 경위 및 책임 등에 관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 비로소 신 대법관에 대한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를 논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2. 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시의 한계

       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범위로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규칙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다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기로 한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 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취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법원규칙 제11조의1 제7호의 규정에서 귀 위원회의 소관기능으로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를 두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유권한 범위 밖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 설사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4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범위에 속한다고 하고, 그 근거법령으로 대법원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의 근거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각호에서는 아래와 같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⑥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⑦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⑧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⑨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⑩ (주식의 매각 및 신탁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⑪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⑫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⑭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⑮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신 대법관과 관련된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는 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해임이나 징계에 대한 의견제시를 함에 있어서는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 위원회가 위 대법원규칙 제11조의2 제7호에 의하여 신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위원회가 신 대법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상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귀 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면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 등에 비추어 귀 위원회의 의견발표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임 또는 징계요구와 사실상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가. 법관징계법 제4조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에 의하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의 3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징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의 3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관징계위원회에 부여된 고유권한 사항인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사유 이외에는 귀 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 해임이나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우리 헌법 제104조(법관의 임명)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징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해당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각급 법원장·법원도서관장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대법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대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법원행정처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청구에 의하여 그 징계심의가 개시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대법관의 임명권 등 사법부의 구성에 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임명권을 가진 인사권자가 징계청구권을 포함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대법관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징계청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법관징계법에 의하여 그 징계심의가 개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이 있다고 하여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대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는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 위원회가 대법관에 대하여 일반 법관에게 적용되는 법관징계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청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상의 이유로 귀 위원회의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 촛불시위 재판 등에 관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이 문제에 관한 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대법관에 대하여 일반 법관에게 적용되는 법관징계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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