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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에 대한 시변 논평
  • 작성일
  •   :  2009-05-20
          -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에 대한 시변 논평 -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국 법관회의 결과, 법관 윤리위원회의 권고,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각급 법원의 단독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한 일종의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신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현 상황을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도록 선동한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박 대법관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다. 적법절차를 수호하여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최고 법관인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을 향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선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박 대법관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사법부마저 법관의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데, 여기다가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박 대법관은 “지난 12월 대법관 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몹시 실망스러웠다.“라고 발언하여 자신과 뜻을 달리한 동료 대법관 11명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대법관 회의에서 대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고 사법부의 독립에 부합한다고 본다. 대법관 회의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여 언론을 통해 동료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그 이후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직업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는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신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전혀 거론되지 아니하다가 법원 정기 인사가 끝난 후 뒤늦게 외부언론에 유출되었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인물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법관회의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심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을 선동한 것은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법원 내 사조직이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 대법관 문제를 빌미로 삼아 사법파동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윤리를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므로 대법원장은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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