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 / PW 찾기
 
 

 

Home >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주장'에 대한 시변의 성명서
  • 작성일
  •   :  2009-06-12

    -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주장」에 대한 시변 성명서 -

     

    지금 대한민국은 “광장민주주의이냐 정권타도 투쟁이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제재되어야 할 불법폭력집회이냐, 헌법상 소비자운동이냐 광고주 협박 또는 업무방해 범죄이냐, 인터넷 공간상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냐 사이버테러이냐”는 논쟁으로 뜨겁다.

    이는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상황에서 똑같이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어떤 사안은 사법적 판단으로 처리되고, 어떤 사안은 일반 시민들이 외면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뜻이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6.10 범국민대회와 시국선언 등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주장이 논쟁거리로 더해져 그 상황이 가열되는 국면에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 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강행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주장 자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고, 그 주장의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은 애통한 일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검찰의 이해못할 신병처리 지연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원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고공직자였던 전직 대통령에게 제기된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그 수사과정은 피의자 개인의 인권 보다 앞서는 국민적인 관심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표적수사’나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은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 때마다, 과거 정권의 ‘병풍, 대선자금, BBK' 사건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또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 침해 논란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형사사건의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노 전 대통령의 문제로 국한하거나 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주장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못마땅한 국민들도 불법ㆍ폭력시위를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치와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이는 불법․폭력시위로 참을 수 없는 피해와 불편을 입은 일반 시민과 상인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균형잃은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작금의 남북문제는 오로지 북한의 자멸적인 도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주장하는 측의 왜곡되고 편향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무원칙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진정한 자성과 함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왜곡과 선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한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의 본질이 허위와 폭력으로 드러나자, 시민들이 외면하고 질타하면서 결국 촛불이 꺼지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목격한 역사적 교훈이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가야할 바로 그 시점에서 1년 전으로 퇴행하여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해마다 6월이면 이 논쟁이 또 반복되는 우매하고 소모적인 상황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2009. 6. 1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시변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시변회칙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Copyright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