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지난 18일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해 온 검찰이 PD, 작가 등 5명의 제작진을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를 연결해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상대 쪽의 의견도 듣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동국대 법대 교수이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집행위원인 방희선 변호사 연결해서 역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검찰의 기소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이실 텐데요. 어떤 이유로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질문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부로 단정할 것은 아니고요. 검찰의 기소가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결국은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가 다 맞다고 인정이 되면 잘 된 것이고 일부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법률가들이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견해겠지요. 자기가 나온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자기 본질적인 지식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정도라면 어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견해인데 그것을 마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관을 객관적인 결론처럼 잘못 섞어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앞으로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법률가도 자기가 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판사끼리도 다르게 보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지난주 이재정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판단을 좀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다만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법률가로서 내가 볼 때 이번 건은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든지 조금 어느 부분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표현하는 게 옳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방 변호사님 입장을 일단 그럼 말씀해 주실까요?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글쎄요, 저도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것은 사실은 모든 법률가는 그렇습니다. 기록이나 내용을 다 한번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내는 게 원래 정도인데 다만 일반론으로 묻는다면 언론이라는 데에 일부 나온 내용 정도를 가지고 전체의 정황을 추론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런 견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검찰의 발표내용이라든지 그동안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정도면 충분히 된다라고 기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그 부분도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아마 우리 사회에서 자꾸 횡행하는 이상한 단순논법 같은데요.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논단한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죄가 안 되죠, 당연히. 그게 죄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냐,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개인들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개인들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들, 언동들이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적시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것을 묶어서 항상 얘기해 버리는 단순논법을 쓰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을 오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자꾸 무슨 <PD수첩>의 내용이나 그것을 가지고 따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 프로에 나가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법에 의하면 검찰이 어떤 프로 자체를 손을 대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 고발이 딱 접수가 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무조건 수사를 해야만 됩니다, 입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면 직무유기가 되고 범죄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건에도 아마 정운천씨 몇몇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접수가 되니까 검찰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컨대 제가 손석희씨를 무조건 고소했다, 고발했다 그러면 손석희씨는 영문도 모르지만 검찰에서 손석희씨에게 물어봐 가지고 이리 했습니까? 해서 아, 없으면 아니구나 하고 관두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라는 것은 진행이 돼야합니다, 현행법상.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허위이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로 처벌을 받고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인데,

☎ 손석희 / 진행 :

따라서 이번 건에 있어서 정운천 전 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검찰이 한 것인데 그것을 놓고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제가 법률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아실만한 분들이 어떤 프로를 행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방희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교수님이기도 하시죠, 물론. 이번 건에 있어서 수사결과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것은 <PD수첩>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많이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의적 왜곡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과 정부 기관의 대표인 장관의 명예훼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하는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개가 어느 장에 섞여있다고 해서 하나로 그냥 뭉뚱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론의 장에서도 특정인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을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거나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프로를 하거나 내용을 다루는 중에 어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면 그 부분이 맞느냐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검찰은 맞는 것 같다고 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물론 그러냐 아니냐 하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야 되겠지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메일 공개가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그러니까 이메일 공개도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일단 나타난 자료를 보니까 검찰에서 무슨 흥미사항이나 기소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무슨 그 사람의 사생활,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사발표를 하면서 지금 출판물의 명예훼손 같은 것이 보면 어떤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 이것을 구성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고의나 범의의 주요한 징후단서다, 즉 간접 방증이다라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범죄성립이 되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다, 객관적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고의라는 것은 남의 마음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나타난 정황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황 자료로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더라하고 내놓은 것 같아서 그것이 단순히 범죄 구성요건이나 이 건과 상관없는 것을 취미로 그냥 방론으로 붙인 게 아니라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정황자료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는 그것이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예,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인 남의 성향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러이러한 사실을 기소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로 볼 때는 그 고의나 범의 부분의 목적 부분이 이런 것이 관련 증거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했었으면 그것은 자기들 기소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적당했다는 것을 풀이하기 위한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 범위나 표현하는 방식절차가 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이게 좀 지나치지 않았나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발표전문을 보지 않아서 섣불리 어느 정도 이게 내용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했느냐 까지는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 증거의 하나로 자기들이 법정에 제출했고 공소장에 쓰여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추론은 된다는 것이지요.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이것도 수사기록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을 어떤 때는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때는 필요이상으로 공개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하라는 것을 또 거부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든지 사건처리 관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회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서 합리적인 준칙을 좀 세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볼 때. 그것이 뭐 위법의 소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다만 어느 경우에는 왜 이렇게 편의대로 하느냐, 사실은 이것도 공판중심주의라 우리 현행소송제도에 의하면 그런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남의 사생활 관련된 것이라서 공판장에서 제시하면서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사회적 비판을 하거나 좀 더 성숙된 마음으로 해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지난주 민변의 이재정 변호사에 이어서 오늘 반론 차원의 인터뷰 들었습니다. 동국대 법대 교수이시고 시변, 즉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방희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방희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