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의 해고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해고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당리당략에 열을 올리는 동안 비정규직은 일터를 잃었다. 입만 열면 서민 운운하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태업, 파업을 벌이는 동안 서민중의 서민인 비정규직의 생계는 오간데 없어져 버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고당한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역대 가장 무능하고 가장 국민을 등한시한 정당들로 국민들의 뇌리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양당의 원내대표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이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해고법’이 될 것임이 명백했던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된 국회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시행되도록 한 책임은 분명 추미애 위원장에게 있다. 그는 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도 “법을 무력화시키는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공언해 왔다. 상임위원장이 언제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무시하고 제한하는 행동이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고통의 당사자는 비정규직 자신들이다. 지금 비정규직에게는 해고냐 아니냐 하는 두 가지 확률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절박한 그들을 놓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매달 9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을 보호한다는 허울을 쓰고 비정규직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양대노총의 구성원들은 태반이 정규직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야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의 생존을 위해 국회는 즉각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500만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놓고 계속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법적 책임추궁도 불사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비정규직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비정규직 해고사태 촉발한 국회는 각성하라

하나. 우리는 국회의 비정규직법 방치에 대해 사법조치 

        도 불사한다.

하나. 무능국회, 파업국회, 국회는 환골탈태하라

2009. 7. 7

공정언론시민연대

기업법률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교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