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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관한 시변의 논평
  • 작성일
  •   :  2009-10-30
    -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관한 시변의 논평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개정안 가결 선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보장기관의 사법적 법리판단이니만큼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번 권한쟁의 사건 대상이 되었던 미디어법 표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며,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비평의 수준을 넘어 ‘해괴한 논리’라는 등의 극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삼가되어야 할 일이다.


      본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등의 권한의 존부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나아가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6조).

      이번 결정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에 있어 질의ㆍ토론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 신문법에서 대리투표 논란 등 표결절차의 위법성 부분, 방송법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된 부분 등은 국회법 등을 위반한 흠이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기속받는 것으로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위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으나 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측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권한침해를 사유로 법률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권한침해 사유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제49조의 다수결의 원칙, 제50조의 회의공개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는 종전 결정례(96헌라 2)에 따른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2004헌마1)에서 탄핵사유는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었다. 즉, 위 개정안 입법절차에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유는 국회법에 위반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전속적인 판단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공개의 원칙 등 위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은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나타난 극한 대립과 폭력에 대하여 민주국가 의회주의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등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선언한 의미와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2009.  10.  3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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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 중 보도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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