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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의 광고주 협박관련,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공동입장
  • 작성일
  •   :  2009-10-30

    언소주의 광고주 협박관련,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공정언론시민연대ㆍ바른사회시민회의ㆍ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입장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 및 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한겨레·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내지 않으면 다수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 한 것은 정당한 설득 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소주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대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 신문의 기사나 논조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하여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이를 빙자한 정치운동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18일 공정언론시민연대 ․ 바른사회시민회의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3개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바 있다.


      언소주는 그동안 자신들의 활동이 소비자운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광고주 협박과 소비자 운동의 차이를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시민단체가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도에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탈을 쓴 광고주 협박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주를 협박하는 언소주의 활동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촛불집회 기간에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1일에도 "목적과 수단, 방법 등에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한바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광고는 개별 광고주가 최적의 매체를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일부 단체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눈치보기식으로 광고를 집행한다면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언소주는 법원의 거듭된 유죄판결을 깊이 새겨 불법적인 운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정도일 것이다.



    2009. 10. 30.



    공정언론시민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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