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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판사 진상조사에 관한 시변의 논평
  • 작성일
  •   :  2009-11-11

     

    - 법원행정처의 판사 진상조사에 관한 시변의 논평 - 
     

      법원행정처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후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낸 판사에 대하여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 판사는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며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한 바가 있었기에 이번의 진상조사에 대해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고도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할 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유지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법관징계법에서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지난 2007년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사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판사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따라서 이번의 진상조사에서는 지난 3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따른 사례와 같이, 이 판사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단체의 후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낸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이후 이 판사에 대한 징계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유만을 내세워 이 판사의 개인신상을 문제삼고, 이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판결에 대해 편향적이라거나 돌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는 이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그간 보여준 정치적 이념성과 사법권력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바라는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기대하고, 우리법연구회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법조 안팎의 우려와 시각을 숙고하여 정치적ㆍ이념적 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로 실질적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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