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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차 국민소송 항소심 경과
  • 작성일
  •   :  2009-11-25

     PD수첩 1차 국민소송 항소심 경과


      MBC PD수첩 1차 국민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2009. 11. 25. 10:30 서울고등법원 307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원고)은 송부촉탁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이 도착됨에 따라 재판부에  갑제21호증의 1 내지 201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번 기일에 제출한 송부촉탁기록은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일부이며,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한 부분으로서 아직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주요 증인들의 신문이 남아 있는 관계로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결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피고)은 더 이상 진행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재판부는 사실 관계가 밝혀졌고 이것은 법률판단의 문제이므로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하였고, 선고기일은 2010. 1. 13. 10:00 (307호 법정)으로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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