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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1차 변론기일 경과
  • 작성일
  •   :  2009-12-18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1차 변론기일 경과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이 2009. 12. 18.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366호 법정(제36민사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차 변론기일에서는 2차 소송 피고 중 1명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전에 1, 2차로 병행되었던 소송을 병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준비서면을 기초한 변론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이 소송은 야간시위에 의한 피해를 청구하는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광우병대책회의를 비롯한 각 피고별로 불법행위 내용과 광우병대책회의의 당사자능력 등에 대한 주장을 하였으며, 증거자료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공소장변경신청서 및 의견서(갑제14호증의 1 내지 3), 수사보고(갑제15호증), 수사백서(갑제16호증)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준비서면을 기초한 변론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영업권 등에 우선한다는 주장과 미국 판례 등을 제시하였고, 촛불시위와 원고들의 피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등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위헌제청 심판을 고려하여야 하고, 재판부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나 다음 기일에 양측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통계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독촉하고 속행하여 다음 기일을 2010. 1. 22. 17:00 366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수사기록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 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통계청 사실조회가 도착할 경우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실제 순이익 손실을 재산상 손해로 정리하여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09. 12. 1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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