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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리 촉구 성명발표 및 세미나 안내
  • 작성일
  •   :  2009-12-27
     
        

    "국회의 예산처리 촉구" 성명발표 및 세미나 안내

    2년째인 18대 국회가 2010년 예산심의와 의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예산 국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조차도 마치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점거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제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을 걱정하고 바로 잡아야할 국회가 남은 불씨마저 꺼뜨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여야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정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각종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피해는 국가 재정에 기대고 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국회 예산 파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왜 예산 파행이 진행되는지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09년 12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1부: 공동성명 발표
    * 참여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자유기업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여성이여는미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2부: 세미나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토 론 -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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