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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차 국민소송 항소심, 항소일부취하서 및 참고 준비서면 제출
  • 작성일
  •   :  2010-01-07

       PD수첩 1차 국민소송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2010. 1. 6. 원고들 중 35명의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1. 7. 참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10. 1. 7.자 참고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고  준  비  서  면


                          건        2009나 00000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0  0  0 외 426명

            피고(피항소인)       (주) 문화방송 외 2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들의 책임


    가. 피고들의 이 사건 PD수첩 방송은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결정,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도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의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부풀리는 등 이 사건 방송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편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취재내용과 달리 총 30여개 장면에서 보도 프로그램에서 허용될 수 없는 번역 및 사실 왜곡, 중요사실에 대한 설명 생략,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는 등 다양한 편집기술 및 왜곡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이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서 도출되는 ‘선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방송법 제5조에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 범죄나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같은 법 제6조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있어 그 위법성의 정도는 극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도 현존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저버린 것이고,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언론 등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PD수첩 방송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 동안 엄청난 국가․사회적인 혼란과 손실, 국민간 대립과 갈등을 가져왔고, 서울 도심지를 마비시켜온 광우병 괴담과 촛불시위의 진원지이자 이를 선동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촛불시위로 인하여 2조 5,913억원(직접피해비용 6,685억원 + 국가적 손실 1조 9,228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직․간접적인 비용이 초래되었고, 또한 광우병괴담으로 인해 한우의 산지가격도 전년대비 약 15-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고시가 광우병의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유발한 광우병 공포는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만들어진 공포’이었고, 지난해 4개월여 지속된 촛불시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을 낭비하였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우병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만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라. 그런데도 피고들은 2008. 4. 29. 보도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야기된 상황에서 그 과장 및 허위보도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그 이후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이나 피고 (주) 문화방송의 뉴스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방송을 계속 인용보도하면서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재생산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법적 ․제도적 책임을 외면하고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사과방송만을 보도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이 사건 방송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법적․제도적 책임에 대하여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인 피고들의 언론매체 영향력이 한국방송공사(KBS)에 이어 30%에 달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법 제5, 6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규정하며, 특히 같은 법 제100조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들은 허위보도와 과장된 이 사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 및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가. 원고들은 지상파방송국인 피고들의 시청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허위 보도함으로 인하여 쇠고기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공포심,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건강권 등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광우병 촛불시위와 집회로 출퇴근시 불편을 겪었으며,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안전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가정, 직장, 친지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의도적인 허위ㆍ과장보도라는 사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결정,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의도적인 허위ㆍ과장보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하고 공정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에 따라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을 침해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고 함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헌법상 인격권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원고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에 위반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비록 실정법상 규정은 없어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반공공적인 방송으로부터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권리’인 인격권의 한 형태로서 이른바 시청자권리를 침해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고자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내용이나 그 이후의 정황으로 인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응징의 방법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에 반하는 그 정도와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히 현존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관계 법규상 법적 책임과 제재를 지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에 의한 최후의 사후적 통제방안인 것입니다.


    3.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의도적으로 과장ㆍ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공분(公憤, public anger)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지상파방송사로서 관계 법규상 책임과 제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도 더욱더 큰 공분을 가지게 되어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집회나 시위 등 물리적․사실적 제재가 아닌 법적․제도적 제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하고 공정하였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10.  1.   


                                   원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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