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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항소기각 판결선고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작성일
  •   :  2010-01-13

     

    2010. 1. 13. 10:00 PD수첩 1차 국민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송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가 시청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MBC PD수첩 방송의 의도적 왜곡, 허위보도와 MBC측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시청자들로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PD수첩 방송에 대한 의도적 왜곡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와 인격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 등 항소기각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추후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당사자들인 원고들과 함께 검토한 후 이번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0.  1.  1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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