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하여 시변의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하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PD수첩측이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의 도축 장면으로 왜곡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오도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식이다. 또한 PD수첩측의 허위보도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소한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서 이미 확인되었던 바가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적개심이 하늘을 찔러 광적으로 일을 했다'고 드러난 바와 같이 PD수첩측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방송은 새 정부에 저항하고 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과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사회에 대혼란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도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PD수첩측을 응징하고자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던 바가 있기에, 우리의 인식과 판단 및 법원 등의 사실인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PD수첩측이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번 무죄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나 국회에 의한 법원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은 헌법상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삼가야 될 것이고,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는 상소심을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보호받고자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재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일인 것이다. 이번 PD수첩의 무죄판결을 포함하여 최근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과 용산사건의 기록공개 등에서 일부 법관들의 이념성과 정파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이 논란이 결국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사법제도 등의 개혁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하여 사법부 수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아울러 자율적인 대책의 강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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