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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2차 변론기일 경과
  • 작성일
  •   :  2010-01-22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2차 변론기일 경과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2010. 1. 22.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366호 법정(제36민사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 우리측은 준비서면을 기초한 변론으로 집회의 자유 및 책임 주장에 대하여 시위주최측은 집회,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매출 감소에 따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준비서면을 기초한 변론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동일판례를 기초로 주장하고, 개별적 피해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우리측은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측의 반대 의사로 인하여 조정은 무산되었고, 재판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다음 기일은 추후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차회 기일에 증거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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