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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PD수첩 재미교포, 2차국민소송 기각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작성일
  •   :  2010-01-2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1.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재미교포(1020명), 제2차 국민소송인단(226명)을 대리하여 MBC PD수첩측에게 사과방송,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모든 청구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않는 법리이므로 사과방송 부분을 기각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정보도 부분을 기각하며, 이 사건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개별시청자에 따라 다른 주관적 측면이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방송의 기능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문제로서, 시청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여유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미교포와 제2차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취지는  MBC PD수첩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과 언론사로서 법적 의무를 망각하는 허위보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사회에 대혼란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망신, 재미교포의 수치.분노 등에 원인제공을 하고도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응징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청구기각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만, MBC PD수첩측의 의도적인 허위보도를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청자로서 권리나 정신적 피해 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월하게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시변은 이 사건과 관련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 최근 중요사건에 관한 일련의 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원고들과 함께 오로지 이 사건 판결의 부당성, 항소여부 등을 검토.상의한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0. 1.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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