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서 알려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귀하께서 노노데모의 모집 하에 소송인단으로 참여하시고 시변측 변호사들이 대리한 MBC PD수첩 2차 국민소송인단 및 재미교포 소송이 2010. 1. 26. 10: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2. 4. 시변 사무실에 송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보도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그 정도는 개별시청자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를 감시ㆍ비판하는 방송의 기능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적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지 않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사과 및 정정보도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판결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 www.sibyun.co.kr 자료실에 게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불안감, 공포심, 정부불신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보도에서 지칭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주권자이자 시청자로서 이 허위보도와 그 이후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사 상급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최근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등으로 자신의 허위보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PD수첩측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강력히 경고하려는 취지로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차 국민소송인단 226명 중 항소를 제기하실 분들(항소 포기하실 분들 포함)은 2010. 2. 11. 목요일 17:00까지 시변 사무실(02-3481-7703, FAX 3481-7705, 이메일 sibyunoffice@yahoo.co.kr(답장 가능) 담당자 최혜령 대리)에 항소 제기 또는 포기의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인 명단 및 항소 마감기일을 고려하여 위 일시까지 반드시 연락하셔야 하고, 항소장 작성은 시변측에 위임하게 되며, 비용은 우선 국민소송인단 참여시 납부하신 금액으로 우선 충당합니다. 만약 상소심의 패소시에는 PD수첩측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바랍니다(소송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092449 예금주: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PD수첩측의 의도적 왜곡 보도와 작금의 태도, 이로 인한 국가․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2.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