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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선안 논란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작성일
  •   :  2010-03-19


    - 법원 개선안 논란에 대한 시변의 입장 -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추진과정과는 달리 사법개혁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집권당과 전면 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정부 및 국회에 의한 법원ㆍ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은 헌법상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삼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 중 법원의 독립이란 그 조직과 운영, 기능면에서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판의 독립이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법원 안팎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조직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국회로부터의 독립에는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법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반박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또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며, 시민단체나 다름없이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로 감정적 불만을 표출할 일은 아닌 것이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사건폭주로 인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 이외에도 상고사건의 장기화, 이유 설시 없는 심리불속행제도 등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불만이 상당하여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이는 고법 상고부 설치만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당면한 사안이기에 대법관 증원의 문제를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위상에 맞지 않은 정치적인 태도이다.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할 뿐더러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 사법부 내부적 영향으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기구가 청와대 비서실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었고, 대통령 소속하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표방하는 위원회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법조단체로서 국가 백년대계이자 국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원 개혁의 문제를 사법부만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법제도 운영과 잇따른 문제의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법원 개선안 마련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사실상 개혁의 대상이 된 사법부의 입장에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법원 개혁의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주장을 함부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쪼록 법원 개혁은 정권적 차원이나 사법부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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