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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시변, 전교조 명단 공개사건 공익소송 수행
  • 작성일
  •   :  2010-04-29

    - 시변, 전교조 명단 공개사건 공익소송 수행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하여 관련되는 손해배상 및 가처분 등의 모든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2010헌라1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등)에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김영혜(공동대표 내정), 집행위원 이재원, 서성건, 안미영, 박제형 변호사, 구 공동대표 강훈, 이정호(수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였고, 추가로 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변은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측에 전교조 명단의 공개에 관하여, “교원단체 가입자의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교원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에 비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교육정책 등 국정운영과 국민의 교육기본권 및 알 권리 충족 등의 공익이 결코 우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 의견제시 내용과 아울러 지난 23일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및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이를 참조바랍니다.


    2010. 4. 2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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