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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작성일
  •   :  2010-05-06

    ‣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시작된 전교조와 교총 등에 소속된 교원 명단의 공개를 둘러싸고 법적,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마땅히 알려져야 할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논의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들은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은 ‘학부모의 알권리’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공론의 형성을 촉진하고, 선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조전혁 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우리나라 초중고의 학교 선택권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는 최대한 행사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의 교원단체 활동실태는 개별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노선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명백한 방침으로 삼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만큼 교사들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가입은 교육활동과 뗄 수 없는 책임 있는 행위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

    명단 공개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는 스스로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의 교육운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소비자의 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전교조의 이러한 비밀주의는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는데,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교육운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묻고 싶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측의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나아가 조전혁 의원의 공개에 대해, 매일 3000만원씩의 지급을 결정했다. 사법부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으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우선, 명단 공개 가처분을 받아들인 판결은 지난 3월26일 서울중앙지법의 전교조의 가입정보가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과 배치된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가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것이라고 보았는데,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현실에서 이 판단은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학습권과 교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여부는 결국 교육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원의 의정활동이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공론의 장에서 명단 공개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토론이 활성화 되는 등 일정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주제에 대해 법원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려 ‘사법과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사법부가 갈등과 논쟁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안전판이라는 지위와 기능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법적인 결론을 앞세우는 것이 공론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전혁 의원이 이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요구와 입장에 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상황의 공개여부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의 결단으로 명단공개가 행해져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는 교과부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을 의미하는바, 이에 우리는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상황을 교과부가 책임 있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가세하여 전형적인 정파논쟁, 이념논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상황이 학부모들의 알권리에 해당되느냐의 판단은 정파와 이념과는 무관한 주제이다.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명단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를 반대한다면, 합리적 논의는 실종되고 만다. 이 문제는 비단 학부모의 이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민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른바 진영적 사고에 사로잡혀 사실상 정치단체를 추구하는 전교조의 특수이익을 위해, 공공이익이 침해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의 원초적인 원인 제공자이다. 만약, 전교조가 일반적인 이익단체인 교원노조의 정도를 걸어왔다면, 학부모들의 우려나 기피증도 없었을 것이며 그 명단이 학교선택과 관련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민노총 및 민노당과 연계하여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추구해왔고, 반미와 친북이라는 낡은 노선에 집착해왔다. 전교조의 이런 선택이 자유라고 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그 영향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막는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편향과 일탈은 그 조합원들이 등을 돌려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이제 전교조는 국민들의 외면과 교사들의 기피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자성하고 변화하기 바란다. 초기 전교조의 건강성에 대해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차리기 바란다.

    우리는 조 의원이 강제이행금의 현실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5월 4일 명단 공개를 중단한 결정을 이해하며, 이로 인해 조 의원과 해당 재판부가 대립되는 양상으로 비춰진 기존 상황이 타개된 효과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와 저지방침이 철회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법적 공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운동 및 교육계에서 조 의원 지원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이에 교원단체 명단 공개의 상징이 된 조 의원이 소신을 지키고 그 뜻을 펼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한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2010. 5. 6.

    조전혁 대책위원회

    ‣ 조직 구성

    - 고 문 :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 이인호(KAIST 석좌교수), 류근일(언론인)

    - 대 표 : 박효종(서울대 교수)

    - 집행위원 : 조동근(명지대 교수),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이재교(시대정신 상임이사), 이

    명희(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홍진표(시대정신 이사), 이헌(시변 공동대표),

    전우현(한양대 교수)

    - 사무국장 : 허현준(시대정신 사무국장)

    - 법률지원단 : 이재교(변호사), 이헌(변호사)

    참여단체 :  (사)시대정신, 대한민국의미래를생각하는교수모임(미래교수생각모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사)자유교육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교원조합, 대학생웹진바이트, 한국대학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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