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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이행강제금 관련 법리
  • 작성일
  •   :  2010-05-14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에 대해
    일단 조전혁 의원이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이행강제금과 같은 간접강제에 관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을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채무자인 조 의원이 임의로 작위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와,
    배상금의 추심은 과거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작위의무의 이행(이 사건 명단 삭제나 내리기 등)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의 이행(이 사건 명단 삭제나 내리기 등)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채권자인 전교조측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그런데 아래 대법원 판례(2002두2444)와,
    행정사건 절차도 민사사건 절차를 준용하는 법리에 따른다면,
    스스로 명단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이행한
    조 의원은 전교조측에게 더 이상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변측은 조 의원에게 이에 관한 법리와 향후 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청구이의】
    [공2004.2.15.(1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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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판결의 취지'의 의미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청구이의】 [공2004.2.15.(1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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