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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헌재, 불온도서 금지 합헌결정 관련자료
  • 작성일
  •   :  2010-10-29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국방부장관이 23종의 볼온도서 지정하고 영내에 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군인사법 제47조의2, 이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군인복무규율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헌재에서 2009. 5. 25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가 개진한 최종변론 내용으로서, 이 번 헌재 결정은 이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참조바랍니다.

     2010. 10. 2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최 종 변 론

    (이해관계인 국방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이 헌)

    우리 국군이 목숨을 걸고 헌법질서와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청구인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국가 전체의 안전 보다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은 우리 국군과 군인이 지켜야할 헌법상 질서와 가치가 될 수 없다.

    우리 헌법(제5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수행을 국군의 사명으로 규정한다. 또 군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충성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7조). 여기에 국방의 의무 규정(헌법 제39조), 국군통수권 및 국군의 조직․편성의 법정주의 규정(헌법 제74조)을 종합한다면, 우리 국군과 군인이 지켜야 할 헌법상 질서와 가치는 군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대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로 통제되는 「조직성과 폐쇄성, 상명하복의 계급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인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에 전적으로 봉사하게 되므로, 일반공무원 보다 기본권의 제한이 가중되는 공법상 특수한 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에 놓이게 된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송에서 군의 특수성을 논단할 가치가 없다거나 군인의 특수한 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기본적 사실과 원리를 부인하는 셈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위협 등 국내외적 안보상황은 이 사건 지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를 논단할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들의 안보관이나 이념관이 편향되거나 국내외적 안보상황 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그릇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 사건 불온서적 중 ‘친북성향’의 일부 서적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 또한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성향’의 대부분 서적들은 비록 이적성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과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의문시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불온서적이 안보에 저해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들의 그릇된 시각과 인식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일반인의 시각과 인식에서는 이 사건 불온서적들은 국가안보나 군 통수권 행사를 저해하는 내용이 분명하다.

    우리 군인들이 젊음과 생명을 바쳐 국가와 헌법질서를 지키는 상황에서 국가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불온서적이 병영내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모순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불온서적이 병영내 유포된다면, 군인들은 지켜왔고 지키려는 가치와 이를 부정하는 가치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병영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고 군의 무형전력인 정신전력이 저해될 것이 자명하다.

    헌법상 기본권을 앞세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책이라도 읽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에 유해한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에 방해되는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위배되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안보에 저해되고 병영내에 불순한 사상이 침투할 수 있는 불온서적을 읽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이는 마치 음란한 포르노물이 건전한 성도덕 형성에 도움이 된다거나, 잔인한 폭력물․범죄물이 폭력이나 범죄의 추방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일반상식에 반한 주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중성이 높은 인문교양서는 물론 세계적인 석학의 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중성이 높고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이라는 사실이,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도움이 되는지, 저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없다. 오로지 국군장병의 입장에서 군의 특수성과 국내외적 안보상황에 따른 시각과 차원에서 그 서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는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를 그 특징으로 한다.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고무ㆍ찬양하는 내용의 불온서적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군장병을 반국가단체나 친북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설 정도로 해이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 반입되는 서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지 않는다면, 유사시 적에 대항해야 할 우리 군인이 이미 적의 사상전에 내몰려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요즈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위기적 상황과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당국의 분열책동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의 존재와 함께 군인의 사상무장은 더욱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들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불온서적을 군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축으로 하여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안보 현실에서 반미를 내용으로 하는 불온서적이 병영내에 반입되는 것도 용납하거나 묵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에 의한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군인의 기본적 사명과 책임에 관한 헌법상 규정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군의 특수성에 따라 특별권력관계라는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고 군인의 기본권도 제한된다는 헌법상 원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현저한 현재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논단할 가치가 없다는 상식밖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청구인들이 군 장교의 신분이자 법률전문가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극한 표현으로 이해관계인측을 공박하고, 편향된 이념관과 안보관을 토대로 궤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청구인들에 대하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에 무색하게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국가행위이며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 신분인 법률가들이 특정한 이념에 따라 행동하거나 법 집행을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던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놓고, 미국 상원은 수용소 폐쇄에 관한 예산 승인을 부결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고문관련 사진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인권 보다 더 증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다 더 중요하다는 미국인의 헌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군대내 각급 지휘관을 포함한 국군장병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큰 관심과 함께 깊은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과에 이를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은 물론이고, 국군과 군 지휘권의 존재도 부인되며, 기본권을 내세우는 부하장병에게 어떠한 지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젊음과 희생을 다하여 지켜온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질서가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론내용을 살펴 재판관들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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