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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결심
  • 작성일
  •   :  2010-11-05

    오늘 촛불시위 피해 광화문상인의 소송이
    진행되어 결심이 되었고, 선고기일은 2011. 1. 5. 14:00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측은 그간 제출된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구두변론을 한 후 결심을 구하였고,
    상대방 피고 광우병대책회의측도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측 구두변론의 요지는, 촛불시위가 위법하지 않고 미국과 독일 판례를 들어 주최측에게 시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구할 수 없으며 시위와 원고들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였고, 우리측은 구두변론으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촛불시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중점으로 판단한다고 하였고, 선고기일 이전에 쟁점을 정리하여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선고기일 이전에 재판부가 중점으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오늘 우리측의 구두변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0. 11. 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구두변론 내용

    1. 우리 헌법상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ㆍ시위입니다. 불법적인 집회ㆍ시위는 물론이고, 평화적 집회ㆍ시위라도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인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인의 손해는 그 집회ㆍ시위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직접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피고 대책회의측은 2008. 5. 24.부터 8. 15.까지 매일 야간에 촛불시위를 주최하였고, 도로점거와 가두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촛불시위 도중 경찰과 격렬한 대치로 인해 원고들이 영업하는 세종로 일대가 마비되도록 하였던 사실은 피고 대책회의측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기간 야간의 불법․폭력적인 도로점거 및 가두시위를 주도한 피고 대책회의측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인근 상인인 원고들에게 영업상 손실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 대책회의측은 이에 관하여 집시법상 적법한 집회․시위의 신고 및 질서유지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촛불시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면서 장기간의 불법ㆍ폭력적인 도로점거 및 가두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한 장기간 야간의 불법․폭력적인 세종로 일대 도로점거와 ‘청와대 진출’을 위한 가두시위 및 경찰과의 격렬한 대치 등 촛불시위 전개과정과 양상은 헌법에서 보호되는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시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시위 장소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원고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매출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영업상 손실이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근 상인의 영업손실에 관한 사실은 장기간의 촛불시위를 주도한 피고 대책회의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간접적인 손해이라거나 촛불시위가 원고들의 관계에서 위법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피고 대책회의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NAACP 대 Claiborne 사건)와 독일의 판례(브록도르프 판결)를 근거로 일부 시위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집회주최자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집회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집회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0022 판결 참조).

    또한 피고 대책회의측은 장기간의 촛불시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로점거와 가두시위를 부추기고, 심지어 경찰에 대한 폭행마저도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촛불시위에서 시위대가 크게 증가하고 불법과 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원인은 ‘집회 주도단체의 지속적인 선동’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촛불시위 당시의 전개과정이나 양상에 비추어 피고 대책회의측이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피고 대책회의측의 주장으로도 원고 등 인근 상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배려도 없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한 집회주최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에 따라 촛불시위의 주최자인 피고 대책회의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 대책회의측에 대하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의도’나 ‘밀접한(proximate)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연대하거나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나 독일의 판결을 원용하는 피고 대책회의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피고 대책회의측은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원고들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엄연한 손해발생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오로지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정치적 의혹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그러므로 피고 대책회의측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촛불시위를 유발하거나 그 시위대처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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