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상인 법원 판결에 대한 시위피해특위의 입장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은 광우병 파동과 그로 인한 촛불시위에 대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촛불시위가 100여일 간 계속되면서 광화문 지역은 저녁마다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광화문 지역의 상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라 할지라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시위가 계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에서, 광화문 지역 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바 있다.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시위피해특위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고, 집시법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집회 및 시위행위로 상인들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 일대에서 장기간 야간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시위장소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원고들은 매출감소 등의 영업손실이 분명히 발생하였고, 촛불시위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분으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은 누가 보아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이 지역 상인들의 손해가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거나 촛불시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이에 따른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나 그간의 소송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로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1. 1. 6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시위피해특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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