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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관련 성명서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작성일
  •   :  2011-01-19

     

    시변관련 성명서에 대한 시변의 입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17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개탄한다”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신 후보측은 이 성명서에서 시변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변이 신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신 후보가 민변과 손잡았다는 소문을 법조계 내에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으며,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회장 당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변은 최근 민변측의 신 후보에 대한 지지 결의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어 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 내부에서 이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논의한 적은 있으나, 이를 시변 회원들에게 알리거나 법조계 내에 광범위하게 퍼뜨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변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과거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시변은 지난 14일 신 후보측으로부터 신 후보와 관련된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업무협조 공문을 받고 즉시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을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후보측이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아무리 득표를 위한 활동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신 후보측은 이 성명서에서 시변이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후보 진영을 소집하고, 참석에 의문을 제기한 후보 진영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사로 회의 참석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특정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당선을 위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관하여 사상 유례 없이 7명의 후보가 난립되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당선자에 대해서도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을 비롯하여 법조계 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변은 지난 14일 후보 진영에 이러한 여론을 전달하고 후보 진영이 자율적으로 후보 난립에 따른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주선하였고, 이는 2011. 1. 17.자 법률신문 제7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성명서에서 시변이 후보 진영을 소집하였다거나 후보 진영의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5명의 유력 후보자들을 흠집 내고 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지지자들 전체를 모욕하는 비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의 단일화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추천후보의 당선을 위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도 없어 선거국면이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에 기인한 언사입니다.


    시변은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선거에 후보로 참여하고 있으나 소속 변호사들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변은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7명의 후보가 난립ㆍ과열되어 선거 전후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서울 변호사회원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대다수 서울 변호사회원들의 깊은 걱정을 대변하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일 뿐입니다.

    한편 신 후보측의 성명서에 시변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데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고자 하고, 이와 같은 성명서는 도리어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1.  1.  1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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