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선거관련 논의결과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11. 1. 25. 개최된 출범 6주년 기념식과 간담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회장 선거 등 현안과 시변의 향후 활동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변이 의뢰하여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서울회장 선거 여론조사가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고,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대하여는 후보난립과 변호사사회 분열을 함께 걱정하였던 후보 진영과 서울회 회원들의 현명한 결단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변은 서울회 회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를 포함한 이후의 조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사단체인 시변 내부에서 대한변협과 서울회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이번 선거가 사상유례 없는 난립과 유력 후보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변호사회의 활동취지와 전혀 무관한 의외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 상당수 변호사들이 우려한다는 점은 언론(법률신문 2011.1.10.자)에서도 보도된 바로서 시변만의 입장이 아닌 것이며, 이번 서울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내 최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평가되는 한국갤럽(Gallup Korea)에서 실시한 결과로서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후보 진영과 후보난립으로 혼란함을 느끼는 서울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변이 후보 진영에 통보하는 등 사전 공지하에 이를 의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시변의 조치가 저열한 행위라고 비난한 보도자료나 일부 후보들이 시변의 여론조사 등을 비난한 성명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이제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변과 관련된 민변과 후보들의 성명과 비방 등이 무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바라는 대다수 변호사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변은 앞으로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국회의 개헌문제, 대법원장을 비롯한 최고법관의 인선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  1.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의 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전화 02-3481-7703, 팩스 02-3481-7705)

※ 시변 창립 6주년 자료집은 시변 자료실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