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피해 광화문상인, 항소제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과 함께 구성한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가 공익소송으로 수행한 광우병 촛불시위 피해 광화문상인 소송이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시위피해특위측에게 적극적으로 항소의사를 밝힌 원고 광화문상인 10명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고 시변측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11. 1. 2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총 청구금액은 107,676,518원입니다. 종전 제1심의 원고는 172명이고 총 청구금액은 1,842,819,995원이었으며, 종전 피고에서 개인은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 일대에서 장기간 야간에 발생한 청와대 진출과 세종로 일대 도로 무단점거 및 경찰과의 대치 등 불법ㆍ폭력시위로 인해 시위장소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광화문상인들은 매출감소 등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특히 3개월여 지속된 촛불시위로 인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광화문상인들은 집시법에 위반한 시위라도 인근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측 조치도 적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이 제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고, 또한 광우병대책회의 등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1. 1. 2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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